기금운용평가 '미흡' 이하 받아 운영비 0.5%p 삭감..27개 사업은 사업비 10% 삭감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국제교류기금 등 12개 기금이 정부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아 기금운영비가 삭감된다. 국민건강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7개 기금, 27개 사업은 사업비가 10%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의 사업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 기금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정부 기금을 사업운용부분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자산운용부문 평가 결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 대형기금 중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미흡' 이하로 평가됐다. 여유자금 1000억~1조원 이하의 중형기금 중에서는 영화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이 미흡 이하를 받았다. 여유자금 1000억 미만의 소형기금 중에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다.
'낙제점'을 받은 이들 기금은 내년도 기금운영비가 0.5%p 삭감된다.
반면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아 기금운영비를 0.5%p 증액할 수 있게 됐다.
사업운영부문에서는 평가대상 30개 기금 121개 사업 중 17개 기금, 27개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기금의 내년도 사업비 10%를 삭감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다만 전체적인 평가 점수는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업운용부문은 보통 등급 비율이 74.4%로 전년(68.8%) 대비 5.6%p 높아졌고 미흡 이하 등급은 28.0%에서 22.3%로 낮아졌다. 자산운용부문에서도 평균 점수가 67.1점으로 전년(66.7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재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된 기금의 경우 이번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경영평가 총점의 2%만 반영했지만 올해는 연금성기금은 10%, 금융성기금은 7%, 사업성기금은 6%를 각각 반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