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일부 수입업체를 제재키로 했다. 소형 가전제품이 우선 대상으로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신문 창간 11주년 기념 조찬강연회에서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됐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일부 소형가전 품목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 등 수입업체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EU, 한-미 FTA 효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체감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FTA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선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가격정보 공개는 물론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일부 소형 유럽산 가전품목에 대해선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이달 중 위원회를 개최해 법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FTA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하도록 유통구조 개선 등 맞춤형 대책도 이달 중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한-EU, 한-미 FTA와 관련,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는 약 20개 품목 중 8~9개는 가격 인하가 미진하거나 아직 가격이 내리지 않았다"며 "이들 품목에 대해 유통단계별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 접속 장애 문제도 다음 달 중에 법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환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개발사인 블리자드측이 구체적인 자체 구제방안을 다음 주까지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디아블로3 조사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디아블로3 국내 출시 직후 서버용량 부족 등으로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곧바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디아블로3 접속장애는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라며 "청약철회가 빠른 시간 내에 진행돼야 한다는 특성이 있어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가맹점이 급증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 마련 일정도 공개했다. 그는 "오는 8월 커피전문점, 11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업종별 자율규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공정거래협약 체결도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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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조찬 강연에는 재계에서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방한홍 한화케미칼 사장 등이, 금융계에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신충식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및 주요 임원 270 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