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미래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기초과학, 미래기술, 융합기술, 우주기술, 거대과학, 원자력, 과학기술국제화 등)을 주축으로, 지식경제부의 응용R&D(연구·개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그리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해 만들어진다.
이 같은 개편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미래부의 핵심기능은 두 가지다. 하나는 R&D 전주기(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술이전, 창업 및 사업화 등)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기초·원천, 산업원천, 상용화 R&D 등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R&D 성과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5년간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ICT분야를 효율적으로 통합해 고유 과학기술 분야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미래부 장관은 이 두 가지 핵심기능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미래부를 운영해주기를 기대한다.
R&D 전주기의 관리가 잘 안될 경우에는,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연구단계 단절로 인한 R&D 투자 비효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산·학·연 협동연구 부실로 기초·원천연구 결과가 신산업 창출로 연결되지 못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미래부의 핵심기능 작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결국 과학기술과 ICT를 잘 융합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비전 달성에 먹구름이 낄 것이다.
장기 안목에서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부 장관에게 추가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
정부 R&D예산은 2012년 정부 총예산의 4.90%, 2013년에는 4.93%로 5%에 육박한다. R&D 투자가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인 만큼 과학기술기본법에 정부 R&D 예산을 정부 총예산의 5%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R&D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돼 국민을 위한 가장 큰 복지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0.7%(개발연구 49.2%, 응용연구 20.1%)로 선진국의 40∼50%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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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앞으로 미래부에서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투자배분을 기획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미래부의 설립 취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수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
미래부에는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ICT 및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예측, 이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기능이 부여돼야 한다. 따라서 미래사회 연구와 변화 예측을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 수집·관리와 분석이 필수이므로 미래부에 통계처리와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가진 '빅데이터통계센터'(가칭) 설치를 권장하고 싶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미래부의 설립목적이 달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우리 모든 과학기술인은 미래부에 성원을 보내며 미래부 장관은 뚜렷한 비전을 갖고 정치에 흔들림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부를 운영해주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