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참고인도…국감은 '막말시대'

국회 국정감사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물론 참고인의 발언수위가 구설수에 오르는 등 이른바 '막말국감'이 재현되고 있다.

17일 밤까지 국회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김현미 민주당의원의 참고인으로 임영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충북조합장이 참석했다.

임 조합장은 정부의 세 감만 축소를 성토하며 "옛 왕조 중에도 세금정책을 잘못해 망한 사례가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냐"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공제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방위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손봤다. 중고차 세액공제 조정으로 업자 세금은 1000만원 기준 대당 약 40만원 가량 늘어난다.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높은 세 인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 조합장의 발언이 국감장에서는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임 조합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김 의원도 "발언이 좀 과한 것 같다"고 진정시킬 정도였다.

의원 간 막말도 여전했다. 16일 열린 기재위 국감 첫 날에는 야당의 기업인 증인채택을 여당이 거부하자 김 의원이 "새누리당이 기업과 유착한 것이 아니냐"며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도 마주 언성을 높이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튿날에는 부자감세 관련 논쟁 중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원들을 향해 "잘 모르면서 떠든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불쾌한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부족한 국감준비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무위 국감엔 외국인을 포함한 수입차 CEO들을 줄줄이 불렀지만 수입차법인과 캐피탈사 간 관계, 법인의 사업영역 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한 CEO는 몇 시간을 기다려 "그런 사업 안한다"는 한마디를 하고 귀가하기도 했다.

공정위 대기업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원장이 왜 사전에 심사내용을 보고받고 챙기지 않았느냐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공무원들 사이에 빈축을 샀다. 공정위는 심판정의 독립성을 위해 공정위원장의 심판과정 개입을 금하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정무위 의원이 공정위원의 독립성 개념도 이해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을 통해 주목받은 이른바 '국감스타'도 있다.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기재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세 관련 질의에 대해 매끄럽게 답하고 담론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