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난해 202건 69개국서 발생…2개 이상 국가 거친 경우 다수
우리나라 자본의 해외투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역외탈세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69개국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이 가장 많았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적발 발생지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가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202건(8258억 원)의 역외탈세 관련 지역은 총 69개국이었다.
건수별(중복집계)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63건, 홍콩 59건, 일본 46건, 인도네시아 23건, 베트남 22건, 독일 20건, 싱가폴 19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순위(2013년 6월말 기준 상위 3개국 미국, 중국, 홍콩)와 유사해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외탈세 발생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와 연관된 역외탈세 건수는 63건 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19건 1218억 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5건 814억 원, 말레이시아 12건 802억 원, 필리핀 7건 518억 원, 룩셈부르크 5건 435억 원, 케이만군도 3건 324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역외탈세 적발 건수 202건 중 특정 1개 국가에서만 발생한 단순역외탈세는 65건 추징액 3025억 원 인 것에 반해, 2개 이상 국가를 거친 복함역외탈세가 137건 523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국가가 관련된 역외탈세는 총 20개국을 거쳐 발생한 경우로 추징액도 356억 원으로 단일 건수 중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여러 지역이 복잡하게 얽힌 형태의 복합적 역외탈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 같은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