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8월 말 국세 수입 129.6조…지난해 보다 5.6조 부족
국세청이 8월 말까지 거둔 국세 수입이 세수목표 대비 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조6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넉달 간 69조 원을 더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129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조6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국세 진도율은 65.1%(올해 국세청 목표 치 199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8월 말 세수 진도비가 7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지난 6년 간 월별 국세진도율 상승 폭을 살펴보면 9월과 10월 두 달간 진도율은 18.88%이지만 11월과 12월은 9.52%에 불과하다"며 "11월과 12월에는 세수를 특별히 확보할 방안이 없다. 9월과 10월 세수실적이 조만간 나올 텐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족할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수목표 199조 원을 달성하려면 넉 달간 69조 원을 더 거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