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버릴 때 1만2000원? 이제는 '공짜'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지난해 7월 이사를 하면서 가전제품들을 교체하기로 했다.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배출스티커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냉장고에 붙이는 스티커는 1만2000원, 에어컨은 8000원 등 제품들을 버리는데 5만원이 넘게 들었다. 배출장소까지 무거운 가전제품들을 옮기는 것도 문제였다.
올해부터는 A씨와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환경부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대형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 폐가전제품이 33만대 수거되고, 배출수수료 면제 등으로 3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국민들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자원순환 활성화 대책과 함께 물·대기 관리수준 강화 방안 등 을 발표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제대로 된 환경정책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5월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범 예보된다.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도 확대 적용된다. 전국 어디서나 전기차를 구매하면 15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들을 시행해 2017년까지 총 21만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다.
먹는 물 안전 대책도 추진된다. 녹조영향을 받는 지방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만 하면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국민들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식수로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오히려 이 위기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로 열리게 되는 탄소금융시장을 미리 준비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지원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시켜 주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 등록토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를 차등 적용한다. 더불어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비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전부터 재검토하게 된다. 또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