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24.4조 감축, 해임 기관장 '0명'

부산대병원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이행 관련 노사협약을 타결 짓지 못해 기관장 해임 대상이 됐다. 다만 협상 타결의 관건인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내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12월말 확정)과 연계돼 있어, 연말까지 해임 건의가 유예됐다. 한국전력기술과 코레일은 극적으로 타결돼 기관장 해임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들이 2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여, 당초 목표(20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부채감축 평가에선 한국동서발전이, 방만경영개선 평가에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8개 부채 중점관리 기관은 △경영효율화 12조8476억원 △사업조정 10조3290억원 △자산매각 1조1987억원 등 총 24조3753억원(121.3%)의 부채를 줄였다. 이들 18개 기관 중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6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다. 한전과 LH가 부채 감축을 주도한 가운데 9개 기관이 1000억원 이상 부채를 초과 감축했다.

38개 중점관리대상(부채 18개, 방만 20개) 기관 중 부산대병원를 제외한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노사협약 타결)을 완료했다. 당초 해임건의가 유력했던 한전기술과 코레일은 발표 직전 극적으로 타결을 지었지만, 코레일은 11월10일까지 잠정 합의안인 탓에 이안에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임조치 된다.

방만경영 개선 대상 기관들은 정상화 계획 이행으로 특목고 수업료 지원이나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고용세습 등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례를 개선했다. 또 38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128만원 줄였다. 기관별로는 한국거래소가 896만원(1306만원→410만원)으로 최대 감축(68.6%)을 보인 가운데 4개 기관이 500만원 이상 감축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부채 10개, 방만 10개)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임원 포함)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이다. 아울러 부채감축 우수 기관인 한전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삭감된 성과급의 절반 수준을 복원할 방침이다. 점검기관 중 노사 미타결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금동결 대상이지만,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며 "공공기관들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를 통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매듭 지은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 해소 여부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할 계획"리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