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일자리사업 신청 양식 변경...연령, 기간, 임금 등 총 17개 항목 기재해야
정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 배정 방식을 새롭게 바꾼다. 정책대상 연령과 임금,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배정한다. 특별한 기준없이 각 부처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탈피, 촘촘한 관리를 통해 새어나가는 돈을 없애기 위해서다. 정부 각 부처가 정책 효과는 뒤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자리 예산을 나눠 가져가는 폐해를 없앤다는 게 목표다.
5일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자리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합쳐 일자리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통폐합된 사업과 유사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할 방침"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재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올해 기준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개 유형 총 218개 사업(23개 부처와 외청)이 있다. 올해 일자리 예산 약 13조9000억원이 이들 사업에 배분됐다.
기재부는 우선 각 부처가 예산 요구시 지원대상과 지원 인원, 고용기간(개월), 1인당 임금 수준, 수행 방식, 재원, 지원내역 등 총 17개 항목(그림 참조)을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기존엔 사업명과 사업내용 등 5~6가지 간단한 사항만 입력하면 됐는데, 신청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유사한 사업들을 모두 통폐합하는 등 낭비되는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접 일자리 창출의 경우 해당 사업 소요 예산 중 임금과 기타 사업비를 명확히 구분해 적도록 했다. 일반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은 뺐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을 설계토록 했다. 특히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참여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연계방안을 고려해 편성할 방침이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신규 훈련과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경우 고용부 국가기관 전략직종 훈련(실업자 대상)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재직자 대상)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사업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무엇보다 해당 분야 인력수급 전망과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사업내용과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분야는 청년과 여성, 근로빈곤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신규 고용서비스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 고용부 고용센터 연계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일자리 정보망을 운용 중인 부처는 워크넷(www.work.go.kr)과 연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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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고용 장려금의 지원 요건과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예산 요구시 지원인원과 지원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 사업중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은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자립 기반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실업소득 유지와 지원은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과 운영을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 구직급여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일자리 사업임에도 그동안 누락된 사업을 적극 발굴, 일자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과 유사한 신규 사업은 신설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효과없이 돈만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