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과 사업화, 판로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 3조200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해 투자를 촉진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내후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을 목표로 스케일업(규모확대)을 중점 지원한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국내 유니콘 기업수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11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000억원을 출자해 3조200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만든다. 성장단계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2000억원 규모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과 1000억원 규모 혁신아이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40개사를 대상으로 예비유니콘 신시장개척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도약단계 기업에 사업화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350개사에서 750개사로 늘리고 1275억원을 투입한다. 아이디어 구현을 돕기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를 62개 추가하고 스타트업 파크 2개소를 추가 선정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벤처전문가 중심의 벤처확인위원회로 넘기고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분야 유망기업 250개를 선정해 사업화와 R&D(연구개발), 투자, 융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기술창업 촉진과 민관 협력기반 강화, 해외진출 지원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면개정도 추진한다. 서비스업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으로 지정하고 자금사용 의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연령층으로 확대하고 TIPS와 'Post-TIPS' 프로그램을 각각 50개, 20개 늘린다.
7000억원 규모 혁신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해 창업 초기기업 성장을 돕고 농식품 벤처 지원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업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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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일반펀드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수 산정 규제를 완화한다.
M&A(인수합병)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가 필요하지만 경영권 잠식 우려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망 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벤처펀드 조성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중견기업 투자·해외투자 허용기준을 완화한다. 또 모태펀드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판로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벤처 기업 생산 제품을 일정량 구매하는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 거점 연계를 통해 해외진출을 돕는다. 해외거점을 중심으로 공간제공과 네트워크 연계, 투자연결,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후 경영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사회화자금 지원을 내년 16개사로 확대한다. 법인형태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 채무 5조40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후 채무조정하거나 상환유예한다. 자영업자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내년 3월 마련한다. 방안에는 법률자문 확대, 재도전 특별자금 공급규모 확대, 플랫폼 구축 등이 담긴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창업을 시도하는 경우 체납액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