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환경부가 내년에 약 4조5000억원을 '그린뉴딜' 사업에 투입한다. 수소·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에 1조5500억원 가량을 쓰기로 했다. 수돗물 안전,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환경부는 "녹색전환 가속화에 집중했다"며 내년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6.1% 늘어난 11조7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그린뉴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예산이 대거 담겼다.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잡아놨다.
미래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1120억원, 수소차 보급에 4408억원을 쓴다. 전기 승용차 지원 물량은 내년에 7만5000대로 늘어난다. 전기 화물차는 2만5000대 지원한다. 올해 1만1000대를 지원했던 수소 승용차는 내년 1만5000대까지 지원한다. 수소 버스 지원 물량은 180대다.
노후경유차의 내년 조기폐차 지원예산은 3168억원을 편성했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도 300억원을 투입해 1톤 트럭 2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1만2000대를 지원한다.
'탄소 중립(넷제로·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는 내년부터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526억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쓰기로 했다. 도시생태축(습지, 생물서식처 등)을 연결‧복원 등의 예산도 116억원이다.
물 안전 관리 예산 중 '수돗물 유충 사태'를 막기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예산은 내년에 262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4615억원이 투입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한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에 189억원, 지능형 하수처리장 등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204억원을 쓴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AI 홍수 예보 등에 728억원, 드론 기반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 150억원, 지류지천 유역진단 및 개선에 128억원을 책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홍수 대응 등 수해 관련 예산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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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재활용품 비축창고 신설 예산은 260억원을 편성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소규모 사업장 IoT 부착지원에 19억원을,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등에 174억원을 쓴다.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도 30억원을 신규로 잡았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편성했다"며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