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최악 폭염에 또 블랙아웃 공포③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전기요금만 정상화돼도 전력대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최근 사석에서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전력대란 위기의 한 요인으로 값싼 전기를 꼽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저렴한 전기요금 탓에 재무구조가 엉망이 됐고 이는 곧 적기에 전력망 확충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한전에 따르면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첨단산업 확장을 위해 전력망 확충(송변전 설비 30~60% 증설)에 전력설비 투자를 2배 이상 늘려야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2∼2036년)에선 송변전 설비투자 규모가 9차 전기본(2020∼2034년) 대비 1.9배(29조3000억원 → 56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부터 2038년까지 반영될 제11차 전기본에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전이 현재 4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 상태인데 앞으로도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전력 기자재와 건설공사 발주 감소, 공사대금 지급 지연, 장기적 설비투자 최소화 등으로 협력회사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협력회사는 4943개이고 계약금액은 6조5000억원이다. 한전이 수십조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면 전력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생태계 동반부실은 물론 결국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재무상황이 악화된 한전이 대규모 채권 발행을 계속 한다면 중소·중견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어려워져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2020년 기준 0.4% 수준이던 한전채 비중이 지난해 3배이상 커진 1.4%를 기록했다. 과도한 한전채 발행은 국내 채권 수요를 잠식하고 회사채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해 한계기업, 중소·중견 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6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전채 1% 발행 증가시 우량채 거래는 0.2% 감소한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산업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급감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에 대한 대출도 위축시킨다. 한전의 1조원 손실시 산은 BIS는 0.07%포인트 하락해 산은의 기업 대출 여력은 약 1.8조원 줄어든다.
이외에도 저렴한 전기요금은 비효율적 에너지소비와 탄소중립 목표 차질, 물가와 환율 등 실물경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폭염 뒤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력업계 안팎에선 한전의 총부채가 올 상반기 기준 203조원에 달하고 매년 이자로만 4조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을 피하려면 향후 3년간 매년 kWh당 30원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기요금이 1원 오르면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5500억원이 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가정용 기준)은 kWh당 149.8원으로 호주(311.8원), 일본(318.3원), 이탈리아 (335.4원), 영국(504.3원) 등의 3분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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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구입전력비 절감과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