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복의 시간]⑧신년대담...경제의 회복의 조건은 '기업의 힘'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속에 2025년 새 날을 맞았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들은 가슴 뛰는 새해 첫 날을 기대했지만, 정치와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은 여전히 어수선하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급변하는데, 정치 리스크 탓에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회복(resilience)의 시간'을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숱한 위기가 온 나라를 위태롭게 했어도 짧은 시간에 극복했고, 결국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김성식 전 국회의원과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대담에서 "정치의 불확실성만 사라진다면 우리 경제는 대외 신뢰를 되찾고 회복의 시간을 맞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전 위원장은 "우리 국회, 우리 정치인들이 경제엔 여야도 없다고 선언하고 제도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와 기업에 불간섭하겠다'는 정도의 선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여야가 합치해서 경제를 밀어주자고 선언만 해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정치권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김 전 위원은 "국가주도 고도성장이 끝났는데 정부가 성장을 견인하던 향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경제 맞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사회 투자 기능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여유있는 계층 간 격차를 줄여주는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회복의 조건으로 '기업의 힘'을 강조했다. 신 전 위원장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어느 나라도 자기네 기업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규제나 법들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고 기업에 대한 사법적인 부분들도 과잉"이라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곳은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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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도 "정부가 기업을 백업할 수 있는 일들은 널리고 널렸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 나름대로 혁신과 창의가 꽃 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