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건·의료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온 정부가 앞으로 5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제5차(2025~2029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를 포함한 정부 21개 부처·청은 이를 위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을 수립하고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농촌융복합산업자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선도기업(앵커기업)에 통합 프로그램(정주여건 개선, 역량강화, 시설 등)을 지원해 학계·연구계 및 전후방산업 업체를 연결하는 농산업혁신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 결성 확대(2025~2027년, 640억원) 등 민간 투자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또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2029년 1,000개사) 육성도 속도를 낸다.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농촌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2026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수립한다.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활력타운 및 청년 보금자리도 확대한다.
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곳을 2027년까지 조성하고,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역단위로 재생을 지원한다.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농촌 왕진버스 이용 대상을 2029년까지 18만명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섬 닥터 시스템 구축 및 지역을 올해 200곳으로 확대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2029년까지 250개소 건립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문화이용권 농어촌지역 가맹점 확대 및 1인당 사용금액 상향 등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도 확대한다. 이 밖에 읍·면 복합서비스 거점시설, 유휴시설 등을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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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 및 배달해주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2029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반찬 배달,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버스 등 농촌형 교통모델(2029년 82개 군 유지)및 벽지노선 지원 확대, 섬-육지 간 접근성도 개선한다.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혁신=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를 개선하고, 평가에 사용되는 통계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평가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 (가칭)스마트 농촌 실험실(R&D) 추진,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기업과의 협업 모델도 구축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은 물론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