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대선 비용은 5000억원 넘게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보다 1000억원 가량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제21대 조기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경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 선거 예산을 끌어오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선 관련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원이다. △국내선거경비 3228억원 △재외선거비용 115억원 △정당보조금 524억원 등이 각각 포함됐다.
대선이 끝난 뒤 70일 이내 지급되는 선거보전금까지 포함하면 5000억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될 전망이다. 선거보전금은 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득표율이 15% 이상인 정당은 선거비용 전부,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선거보전금 지출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향후 선거보전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보전금은 선거일 후 70일 이내 배정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번 대선에서 4949억4200만 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지난 20대 대선에 투입된 비용은 약 4210억원이었다. △투표소 운영 및 개표 관리, 선거관리 물품 구매 등 선거 관리 비용 2662억원△선거보조금 465억원 △정당·후보자 보전 1083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