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최후의 수단' 세제는 빠졌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부동산 세제는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표현한 만큼 세제 카드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의 발언처럼 정부가 이날 확정한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세 강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세제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언급된 것처럼 부동산 세제의 방향성만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에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보인다. 이번까지 총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한 번도 부동산 세제를 활용하지 않았다. 매년 한 번 국회에 제출하는 세제 개편안에도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부동산 세법을 넣지 않았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를 활용한 부동산 대책이 낮은 정책 효과에 부작용까지 겹쳤다는 경험에 기인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부동산 세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당장 활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건 시장을 향한 일종의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필요할 경우 언제든 보유세 강화 등 '최후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라는 게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급 쪽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