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체결할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해 "MOU 자체는 바인딩 효과(법적 구속력)가 없지만 다만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MOU 효과를 묻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완전히 미국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과 미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50%의 관세율을 부과한 철강을 제외한 상호관세율은 15%로 유지한다. 프로젝트별 수익 배분 구조 및 손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엄브렐라 SPC(특수목적법인)' 설계도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일본처럼 투자 대상이 지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조선업에 1500억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2000억달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사업별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MOU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투자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고 구성은 미국 측이 하게 된다"며 "다만 프로젝트 매니저는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운영 방식과 관련해선 "사업 운영은 SPC를 통해 하게 된다"며 "미국과 협의해서 구성하지만 아직 상세한 구성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금조달 방식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수출입은행·산업은행의 해외조달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대체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이 "200억달러씩 출자하면 2000억달러를 채우기 위해 10년이 걸리는데 왜 2029년 1월까지로 설정했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월까지로 설정돼 그 기간 내 협의를 마치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율 인하(25%→15%)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별도의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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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철강 관세 추가 협상 여지에 대해선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 할 사안이며, 현재까지는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비자 문제와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비자 문제는 외교부를 통해 별도 트랙으로 논의 중이며 농산물 검역·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은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끝으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하고 한국에 유리한 사업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며 "SPC 내에서 수익과 손실을 상호 보전하도록 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한 협상 원칙을 묻자 구 부총리는 "미국 측에 한국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익 우선, 두 번째는 상업적 합리성, 세 번째는 외환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몇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