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명칭을 바꾼다. 범정부 정책 조정 기능에 방점을 찍기 위한 조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과 국정현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심의·조정 대상 안건의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과거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정책 조정 기능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권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조정을 해왔던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에 정책 조정 기능이 남겠지만, 세제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을 갖추지 못한 재정경제부가 원활한 정책 조정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국정 방향 설정 및 범정부 정책 조정·수립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회의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