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개입으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10억달러(약1조4000억원) 공사비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한전-한수원 분쟁 사례를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질책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은 "앞으로 원전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데 한전·한수원 내부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으며 한전·한수원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야 되고, 이 부분은 빨리 해소돼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나흘에 걸쳐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은 지난해 불거졌는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의 최종 정산 절차에서 발생했다.
건설 과정서 일정 지연과 추가 작업이 발생했으며 한수원은 주 계약자인 한전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했으나 증빙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한전이 거부한 상황이다.
결국 모회사-자회사 사이의 정산 갈등이 양사의 계약서 내용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결정을 받게 됐다. 이 과정서 국내서 발생한 일을 국외서 해결하는 데 대한 비판이 일었다. 양사의 분쟁을 조정하지 못한 산업부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양 원전전략기획관은 "사실 양사의 업무보고에서 김정관 장관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분쟁 관련 내용이었다"며 "산업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양 기관의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사의 원전 수출 일원화 방안 등은 연구용역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원전전략기획관은 "수출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하지는 않았다"며 "산업부가 자체 연구용역을 하고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