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진이 직면하는 형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 형사 사건 자문부터 수사·재판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 형사 분야의 법률 분쟁이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통한 기존 분쟁 절차를 거치기보다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고소를 통하여 직접 수사로 곧바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후적 대응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같은 고난도 사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법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장 노동 형사팀은 법률 리스크에 대한 자문부터 노동청 현장조사,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 산업안전, 건설부동산, 형사 등 관련 전문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란봉투법, 근로자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합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 대응 실무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 대검찰청 노동 분야 공인 전문검사 출신인 이상현 변호사, 검찰 중대재해 전담 부서를 이끈 대검찰청 노동 분야 공인 전문검사 허훈 변호사, 검찰 중대재해 수사 매뉴얼 집필 총괄을 맡은 차호동 변호사, 검찰에서 주요 노동사건을 다수 처리한 김정화 변호사가 주도한다.
노동청 조사 대응 및 법리 자문 실무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안경덕 고문을 중심으로 노동 전문 변호사인 송현석, 김기현 변호사, 청와대 고용노동선임행정관 출신인 시민석 ESG센터장, 30여 년간 고용노동부 실무를 담당한 이용희, 강원복 노무사가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광장은 최근 '중대재해법 1호 사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성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중대재해 송무 분야에서도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노동 형사 사건은 초기 현장 대응의 미흡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경영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광장의 노동 형사팀은 수사 및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하여 기업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 자문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전략을 구축하고, 잠재적 법률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