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의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밤에는 올리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낮 동안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충전요금 역시 봄·가을 주말 낮 동안에는 최대 50% 할인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면서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 인하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개편안은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우선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된다. 반면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저녁 6~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대요금으로 바뀐다. 이밖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밤 시간대 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5.1원 인상하고 낮 시간 요금은 여름(6~8월)·겨울철(11~12월)에는 16.9원, 봄(3~5월)·가을철(9~10월)에는 13.2원 인하한다. 평균적으로 15.4원 낮아진다.
낮 시간 인하와 밤 시간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업용(을) 요금은 평균적으로는 kWh당 1.7원이 하락할 전망이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원의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가을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업시간 조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에 따라 산업용(을) 소비자에 대해 유예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접수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1.3%인 514개 사업장에서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 △식료품 60곳(식료품 기업의 1.9%) △1차금속 55곳(2.3%) △비금속광물 49곳(1.9%)이다. 해당 기업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개편안 시행 이후 첫 주말인 오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50% 할인이 적용된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개소는 18일부터 바로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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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3000여개에서도 충전요금이 할인된다. 토요일 오전 11~오후 2시에는 kWh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된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다.
산업용(을) 외의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오는 6월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현재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시별 요금제 확대를 검토한다. 제주도에서는 2021년9월부터 주택용 계시별 요금을 선택해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 외 지역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제도가 개선됐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