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위공무원 가급(1급)인 상임위원에 김근성 심판관리관, 조사관리관에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김 상임위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심판관리관 재직 시절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심판총괄담당관 재직 당시에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의견청취절차를 확대하고 소액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결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했다.
또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내부거래감시과장, 부당지원감시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쟁법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처리에 대한 실무 역량도 발휘했다.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과장, 할부거래과장, 전자거래과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카르텔 및 소비자 관련 주요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임 문 조사관리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유통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카르텔조사국장 재직 시절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사건을 진두지휘해 신속히 사건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불공정한 시장 행태 적발 등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유통정책관 재직 당시에는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등의 거래분야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자율적인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기간 단축에 기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문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가"라며 "공정위 사건 전반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