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논의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통행료는 국제법상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15일 부산 해수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통항로는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IMO가 정한 건데 통행료 걷으면 뱃길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에즈 운하처럼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자고 만든 국제 합의 수역인데 통행료 만든다는 건 맞지 않다"며 "연안도 자유로운 항해가 기본 원칙으로 통행료를 걷겠다는 건 국제법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해협) 통행에 있어 IMO(국제해사기구)가 인정한 국제통항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지, 기뢰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며 "호르무즈(해협)가 풀린다면 그 통항로보다는 오만 연안을 따라 가든가 옆쪽을 이용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24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 대비 위한 해양수도권 조성과 관련해선 "해수부 연내 이전을 위해 예비비 867억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청사 이전을 추진했고직원들의 부산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며 "해양수도권 조성에 필수적인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국내 7위 선사인 SK해운, 국내 10위 선사인 H라인 해운의 본사 이전을 완료하고, 국내 1위이자 세계 8위 선사인 HMM도 얼마 전 이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행정력 소모 논란에 대해선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은 멀어서 사실이지만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성과로는 "해양수산 외교에서는 전 세계 해양 분야 최대규모이자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제4차 UN해양총회는 2028년에 열릴 예정이며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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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산분야와 관련 "선제적 규제 완화 조치로 44년만에 인천·경기 지역 야간 조업금지를 해제하고 서해 조업 자제 해역 입어도 허용해 연간 약 136억원 규모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인 33억 달러를 달성했고 수출 효자상품인 김도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경제적 제재 수단도 강화했다"며 "불법조업 형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최대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어업 조건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6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