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계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소비쿠폰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0.1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의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보다 2.91% 더 증가했다. 여러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매출 증가 효과는 1.46~3.76% 범위로 추정됐다. 소비쿠폰은 지급 초기에 정책 효과가 집중됐으며 단기간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잡화점(식품·의류·안경 포함), 음식점, 여가용품점 순으로 매출 증가 효과가 컸다. 반면 비내구재와 교육·의료 등 필수재 성격이 강한 품목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전국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1000억원 가운데 30.9%가 추가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추정 방법에 따라 추가 매출 규모는 1조4000억~3조6000억원,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16.1~39.8% 범위로 분석됐다.
가계의 소비 진작 효과도 확인됐다.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평균적으로 2만원의 신규 소비를 늘렸다는 의미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별 차등 지원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2% 수준으로 추산됐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쿠폰 효과는 지급 초기에 집중됐고 1~2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별·지역별 차등 지원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며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소득 수준과 지역 특성 등을 조화롭게 고려해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