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경제단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정관 장관은 최근 대한상의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가 자산가의 해외 유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켰다"고 지적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 0원 내린 1465.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생산적 금융'에 1240조 투입. '부동산 금융' 패널티는 더 강하게━ 부동산 금융에 기대 손쉬운 이자장사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권이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한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지만 금융권 스스로도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부동산에 치중된 수익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민간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정례화 하고 향후 5년간 1240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민간금융권 614조원, 정책금융 626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이 담보·보증,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산업과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등 미래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 상향했으며 25%로 추가 상향도 검토한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자본부담이 커진다.

━"그렇게나 올랐어? 집 말고 주식 살걸"…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증시 대기' 투자자 예탁금 100조+α…자본시장으로 몰리는 자금 -"집보다 주식이 더 낫다"…대형주 학습 효과에 '머니 무브' 흐름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움직이려는 조짐을 보인다. 주식 시장 호황이 불러온 학습 효과의 결과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는 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money move)'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일 기준 111조 2965억 3800만원까지 치솟았다. 1년 전(58조2317억200만원)보다 1. 9배 늘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난달 27일 이후 꾸준히 100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104조 8666억 6700만원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둔 자금이다. 투자자 예탁금이 늘었다는 건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는 의미다. 불과 한 달 사이 약 20조원 불어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대한상공회의소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들과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자산가들이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가 왜곡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로 떠난 고액 자산가수는 2400명이 아니라 139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했다는 것에 대해 팩트체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고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백만장자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이주자 전수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한국인의 최근 3년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연평균 2904명이며 이 가운데 자산 10억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6000만원, 46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라며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 보다 오히려 낮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공개적 답변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민주당은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며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조 대표는 민주당에게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입장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평소 조국혁신당이 강조해온 △사회권 선진국 △정치개혁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 등이다. 조 대표는 "(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밝혀달라"며 "총선 시기 한동훈씨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빨갱이 비전이라고 비방했는데 유사한 생각을 갖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재단회사들을 고의로 누락한 뒤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에 은밀히 활용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와 관련해 DB의 동일인인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DB는 1999년 11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비영리법인(재단)의 계열편입 요건이 완화하자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소속회사 15곳을 계열제외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DB 측은 최소 2010년부터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해당 재단과 소속회사들을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계열사인 DB하이텍과 DB inc의 내부지분율 관리 등에 재단회사들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재단회사들은 2010년 DB하이텍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며 자신들에겐 불필요한 부동산(인천 소재)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유층 2400명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대한상의는 지난 2월4일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의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핸리앤파트너스의 추계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며 영국 가디언(The Guardian)과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등의 분석을 언급했다. 지난해 6월 가디언은 이같은 통계가 '신뢰할 수 없고 매우 불명확하다'고 했고 조세정의네트워크도 '실제 추적조사가 아닌 단순히 링크드인(LinkedIn) 등 SNS에서 근무지를 단순히 추적한 것'이라고 했다. 납세자연맹(TPA)도 같은해 7월 '이민 컨설팅 업체의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증거가 아님'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최초로 수입과 수출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품원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SOAP)을 활용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된다.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자검역증명서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수산물 수입으로는 네 번째, 수출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항만운송사업) 등록 신청이나 사업계획 변경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민원인의 항만운송사업 관련 절차를 할 때 별도의 방문 없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운송사업 업무는 항만별로 민원인이 사업 등록(재발급 포함)과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민원인이 직접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야 해 불편했다. 또 항만운송사업 정보도 항만별로 관리·운영돼 통합적인 항만 운영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9일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원인이 포트미스(PORT-MIS)에서 온라인으로 항만운송사업 등록(변경),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업실적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민원담당자 역시 각종 민원사항과 항만운송 관련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했다.

해양수산부가 연안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24시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8일 바다 내비게이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연안어선, 내항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 100km 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부터 해양수산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원격의료지원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를 통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연안선박 127척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총 1877회 제공하는 등 해상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안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도 원격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등 20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지원 선박도 2월 공모를 통해 10척을 추가(총 137척)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으로 의료진이 선박 현장에 방문하여 고령 선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서비스 이용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