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5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하면서 예·적금에 쏠려있는 적립금 상당수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나온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 과도하게 비중이 높은 원리금보장 상품을 줄이고 주식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금형의 수익률과 적립금 추이에 따라 수백조원에 달하는 자금 이동도 가능할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9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 수익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적립금은 매년 10%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에 묶여 있어 수익률은 저조하다. 2024년말 기준 적립금 431조7000억원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은 82. 5%를 기록했다. 연간 수익률은 4. 77%로 최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2. 31%) 대비 높았다. 하지만 이는 퇴직연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가계자금을 증시로 분산하려는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도 없지 않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리는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인위적인 '머니무브(자금 이동)' 유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리스크를 지우거나 또 다른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 유인에 앞서 선진적인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과 투자처 다변화가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칫 정부가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신호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강한 메시지 위험…'역머니무브' 역설도━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는 메시지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투자는 엄연히 개인의 결정인데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발 인공지능(AI) 회의론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우리 시장은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며 단기적인 부양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아파트가 유일한 '부의 사다리'였던 시대가 저물고 자본시장이 가계 자산을 증식하는 대체재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도 부동산을 강하게 옥죄는 대신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 환경 개선 쪽으로 완전히 선회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불려 나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었다. △안정성 △수익률 △세금 측면에서 부동산 투자가 자본시장에 비해 월등히 유리했다. 예컨대 안정성 측면에서 부동산은 자본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낮다. 2008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KB주택가격지수 변동성은 연율 0. 95%다. 같은 기간 코스피 변동성은 19. 1%다. 현금 수익률도 안정적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기대 수익률과 같은 전월세 전환율은 2024년 기준 6. 0%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배당수익률은 2. 4%에 불과해 주택을 임대했을 때 수익률이 3. 6%p(포인트)나 높았다. 세금 측면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유리했다. 부동산 투자에서 주수익원은 '양도 차익'이다.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움직이려는 조짐을 보인다. 주식 시장 호황이 불러온 학습 효과의 결과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는 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money move)'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일 기준 111조 2965억 3800만원까지 치솟았다. 1년 전(58조2317억200만원)보다 1. 9배 늘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난달 27일 이후 꾸준히 100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104조 8666억 6700만원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둔 자금이다. 투자자 예탁금이 늘었다는 건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는 의미다. 불과 한 달 사이 약 20조원 불어났다. '머니 무브'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난해 11월 주택담보대출은 3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5대 시중은행의 1월 말 요구불예금 잔액은 한 달 사이에 22조4705억원 줄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머니 무브가 시작됐다"고 공식화했다.

국내에서 가장 핫(Hot)한 배우인 차은우의 세금 회피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 이하늬, 이준기 등에 이어 차은우와 같은 판타지오 소속인 김선호까지 배우들의 1인 기획사가 신종 탈세 창구로 변질됐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차은우 조사에 개인 탈세 문제를 다루는 조사2국이 아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사4국이 움직이는 경우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정 혐의가 포착됐을 때다. 이에 차은우와 소속사는 대형로펌 선임으로 맞서고 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차은우의 모친 이름으로 된 법인 소재지가 차은우의 부모가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이라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전면에 내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보다 법인을 만들어 내는 법인세가 세율이 낮아서다. 사실 1인 기획사, 가족법인, 페이퍼컴퍼니의 소재지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개인인 1인 사업자가 어디든 법인의 소재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금권선거 근절과 운영 투명성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도 이달 중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출범회의에서 제시된 농협 개혁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 과제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추진단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대와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과 도시농협 역할 제고도 주요 개혁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부통제 체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중앙회 운영 공개 확대와 조합 및 중앙회 감사 기능 제고, 관리·감독 강화 등이 다뤄졌다.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강화와 선거운동 범위 확대, 관련 제도 사례 및 쟁점 분석 등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회의(EATOP) 및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에 참석해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EATOP는 동아시아 18개국(한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 뉴질랜드, 몽골) 경쟁당국 고위급 간 비공개 회의다. 역내 경쟁법 집행 능력 향상과 협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 중으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EAC는 EATOP과 연계해 개최되는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다.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개회의다. 주 위원장은 '순탄소 제로 분야에서의 경쟁당국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열린 EATOP 2세션에서 공정위가 2024년 12월 제정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경쟁정책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 경쟁당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승진 ◇실장급 ▷국립수산과학원장 권순욱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금화 방향성에 합의하면서 연 2%대에 머무르고 있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기금형 운용방식인 국민연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의 경우 안정적으로 연 7~8%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기금형의 경우 운용 주체나 방식에 따라 성과가 다른 만큼 세밀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추구형 투자자들을 기금형으로 끌어들일만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의무화 방향성에 합의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조한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근로자들의 노후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저조한 수익률과 가입 사각지대 등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TF를 만들어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반도체 산업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반도체 일자리가 4000여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 기계, 조선 등은 지난해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고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6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일자리는 전년 대비 2. 8%(4000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개 주요 업종 중 일자리 증가 전망은 반도체가 유일하다. 올해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AI 서버,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회복으로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 수출 역시 지난해 1734억달러에서 올해는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반도체 업종 고용도 증가할 전망이다. 8개 업종(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의 올해 상반기 고용은 전년 수준(-1. 5~+1. 5%)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국내 선박의 2DX(지털·탈탄소 전환)을 통해 'K-해양강국' 구축에 힘을 보탠다. 홍기용 KRISO 소장은 지난 5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RISO, 선박 2DX로 여는 K-해양강국 건설 지원'을 주제로 최근 3년간의 주요 연구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홍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KRISO가 올해 상반기부터 5개의 전략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선박 2DX와 연계된 주요 사업으로 △지능형 전동화 선박 개발 △고효율 선상 탄소포집 시스템 상용화 △인공지능(AI) 기반 특수선박 설계 지원시스템 개발을 소개했다. '지능형 전동화 선박 개발' 사업은 KRISO가 그간 축적해 온 디지털·탈탄소 전환 연구 역량을 집약할 대표 과제다. 전기추진 시스템과 자율운항 기술을 통합해 친환경성과 고지능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스마트 연안여객선(Autonomous Electric Car Ferry) 개발을 목표로 한다. 개발된 시제품은 2030년 국가보조항에 투입해 실해역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