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환당국이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9일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5원 내린 1477. 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해 출생아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여파로 주춤하던 전체 육아휴직자도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개시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 대비 8008명(4. 0%) 증가했다.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다.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늘다 2023년 소폭 꺾였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하며 육아휴직 수요도 다시 살아났다. 특히 지난해엔 '아빠 휴직'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18. 3% 늘었다. 엄마 육아휴직자가 0. 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와 엄마의 비율은 각각 29. 2%, 70. 8%를 차지했다. '대기업 쏠림'은 여전했다. '아빠 휴직'일수록 더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 9%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

정부가 지방이전을 택한 기업에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급의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를 열고 주민이 돈을 버는 '햇빛소득마을'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도 돌파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부의 최우선과제는 '지역 중심 성장'이다. 전국을 5개 권역(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묶는 '5극 3특' 체계로 재편한다. 내년 2월까지 권역별 성장엔진산업을 선정해 규제·금융 등 '성장 5종세트'를 몰아준다. 핵심 승부수는 '한국판 IRA' 도입이다. 정식 명칭은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다.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책이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역에 집중투자하고 2조원 수준의 전용 R&D(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첨단산업 지도도 다시 그린다. 수도권의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혁신벨트',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이 골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국내에 있는 외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최초로 전용 핫라인을 만든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1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조영빈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세정간담회를 갖고 핫라인 신설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계투자기업 대표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국세청에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청장이 애로·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인공지능(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 외국계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는 해외 주식·부동산 및 스톡옵션(Stock Option) 관련 세금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세무상 애로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에서는 외국계기업 대표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정부가 지방 이전을 택한 기업에게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급 파격 보조금을 지급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를 열고 주민이 돈을 버는 '햇빛소득마을'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도 돌파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중심 성장'이다. 전국을 5개 권역(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묶는 '5극 3특' 체제로 재편한다.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규제·금융 등 '성장 5종 세트'를 몰아준다. 핵심 승부수는 '한국형 IRA' 도입이다. 정식 명칭은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다.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책이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2조 원 규모 전용 R&D(연구개발)도 신설한다. 첨단 산업 지도도 다시 그린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혁신벨트',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과 미국의 원전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며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민펀드를 활용해 전력 송배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물으며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잖나. 100조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든데, 어차피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를 연다. 주민이 돈을 버는 '햇빛소득마을'을 늘리고 기업엔 세금 감면 혜택을 줘 참여를 유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핵심은 태양광 규제 완화다. 걸림돌이던 이격 거리 규제를 손보고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만든다. 농지, 간척지, 수상, 접경지역 등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주민 참여형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은 연간 500곳 이상 조성한다. 신안군 사례(주민 이익 공유 30%)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 증대, 지방 소멸 대응의 '1석 3조' 효과를 노린다. 풍력은 '인허가 속도전'에 나선다. 2035년까지 육상 12GW, 해상 25GW 보급이 목표다. 발전 허가 시 기상청 데이터 활용을 허용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로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늘어난 전기를 실어 나를 '에너지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지역 분산형 전력망이 골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높은 환율이 주는 물가와 성장의 양극화 문제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환율 상황이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처럼 전통적 의미에서 위기라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면에서는 위기라고 볼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뉜다"며 "수출 업체는 이익을 보는 반면 내수 부문과 건설업·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그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수준과 관련해선 "내부적 요인으로 불필요하게 환율이 오른 영향이 있다"며 "변동성뿐 아니라 레벨도 조율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시작과 중단 시점이 너무 투명하다는 게 문제"라며 "해외 투자자에게 국민연금의 환헤지 밴드가 알려져있어 환율을 드라이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이 끝난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재경부)에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는 '과' 조직이 부활한다. 전략투자와 전략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신설된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전략 부서로 몸집을 키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재경부·기획처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 777명…업무 범위 전반적으로 늘어나━777명 정원의 재경부는 1장관 2차관 체제다. 1급 조직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기획조정실, 대변인 등 7개다. 기재부 때와 비교하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되는 형태다. 혁신성장실은 미래 산업을 챙긴다. 정책조정관과 전략경제정책관 등 2개의 국장급 자리를 둔다. 혁신성장실의 과장급 자리는 △정책조정총괄과 △산업경제과 △서비스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 △기업환경과 △녹색전환경제과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정책의 승부수로 '성장사다리 복원'을 던졌다. 소상공인은 '로컬 기업가'로 키우고, 제조 중소기업은 'AI(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낸다. 중기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성숙 장관과 차관이 올 한 해 64회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듬은 결과물이다. 핵심 과제는 4가지다. △지역 민생 활력 △제조 중소기업 혁신 △상생성장 생태계 △창업·벤처 활성화다.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 촉진'과 '성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동네 사장님'을 '로컬 기업가'로…디지털 전환 속도━ 소상공인 정책의 키워드는 '기업가형 육성'이다. 청년이 주도하는 '로컬 창업가' 1만 개사를 발굴한다. 이 중 1000개사를 선별해 로컬 크리에이터로 키운다. '로컬 창업타운' 등을 조성해 지역 창업 지원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린다. 상권도 키운다. 2030년까지 전국에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