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 관련해 "각개 발전 자회사가 하는 일을 보니 '이걸 왜 나눠놨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장만 5명 생긴 것이냐. 나눈 것도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발전과 판매 구별하고 송배전 구별하면서 발전사 민영화하기 위한 시도였는데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서 대규모 정전이 나면서 민영화는 좋은 방법 아니라고 해서 어정쩡한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고 멈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탄발전소만 한 쪽으로 모은 것도 아니고 두부 자르듯이 적당하게 나눈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발전 경쟁을 먼저 해야 겠다는 취지로 지역별 구분이 아닌 가스, 석탄발전소를 균형있게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경쟁 효과는 미미하나 원료 구매의 측면서 협상 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h(킬로와트) 당 100원 이하로 떨어질텐데 왜 해상풍력을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태양광보다 비싸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상풍력 발전은 ㎾h 당 330원, 육상풍력 발전은 250원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은 150원에서 100원쯤으로 낮추자는게 목표인데 여기보면 낮추더라도 해상풍력발전은 키로와트당 250원, 원자력은 40~50원이라는 건데 왜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이 3GW(기가와트)에서 5GW가 넘어가는 시점이면 발전단가가 200원 아래로 볼 수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전체적으로 태양광은 100원 이하로 떨어질텐데 왜 해상풍력을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태양광보다 비싸다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1회용컵 보증제와 관련 "컵 가져다 쓰고 돌려준다는 건데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컵은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해 유럽 (제도) 일부를 차용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스티커 붙여야 하고 그래서 시행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이·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실현 가능성과 국민 편의를 봐야 하는데 필요성만 보고 하니까 저항이 생기고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환경분야는 그런게 많은데 이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생활에 불편을 주니 자칫 비난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물가상승률을 2% 수준으로 내다봤다. 다만 '환율'이 최대 변수다. 한은은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머물 경우 물가상승률이 2% 초중반까지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일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따르면 올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1%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2. 3%)을 밑도는 수준이다. 근원물가 상승률(1. 9%) 흐름도 안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지표는 불안하다. 지난 10·11월 물가상승률은 2. 4%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여행 관련 서비스가격의 일시상승과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환율 상승이 0. 1%포인트(p), 기상 악화 등이 0. 2%p씩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하반기 '밥상 물가'가 들썩였다. 11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일제히 5% 넘게 올랐다. 쌀 등 곡물과 사과·귤 등 과실류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향후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폭은 둔화할 전망이다. 출하량이 늘고 정부 대책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17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선을 돌파했다. 약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80. 8원을 기록 중이다. 전날 종가(1477원) 대비 3. 8원 올랐다. 이날 시가(1474. 5원) 대비로는 6. 3원 오른 수치다. 장중 고가는 오전 11시8분쯤 1482. 3원까지 올랐다. 지난 4월9일(1487. 6원) 이후 약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오후 들어서는 장중 고가 대비 상승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1480원대에 거래 중이다. 외환당국이 지난 15일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로 발표했지만 환율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4일에는 외환시장과 관련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도 진행했다. 전날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거래 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인데 너무 싸다"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 발표를 통해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현행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에서 20억원의 과징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과징금 20억원도 약하다면서 "형사처벌 만능주의라고 모든 처벌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과징금을 매출 대비 얼마,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역 중심 경제성장'을 선언했다. 지방에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판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도 도입한다. 제조업의 AI(인공지능) 전환도 서두른다. 산업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3달 동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조선, 반도체 같은 산업이 5개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더 유리했을 것이란 생각이 절실했다"며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키우는 데 산업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지역 성장'과 'M. AX(제조업 AI 전환)'를 제시했다. 전 국토를 수도권 수준의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3대 정책 방향은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극대화 신통상전략이다. ━지방에 '성장 5종 세트' 집중 지원…한국판 IRA 도입━지역 성장의 밑그림은 '5극 3특'이다. 전국을 5개 권역(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 발전을 꾀한다.

대형 증권사의 덩치(자산)와 빚(레버리지)은 급증했는데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좋아졌다.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착시'라고 규정했다. 현행 순자본비율(NCR) 규제가 리스크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발표한 'KDI FOCUS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2010년 약 199조8000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851조7000억원으로 4배 이상 불어났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6. 3배에서 9. 2배로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는 5. 6배에서 9. 4배로 증가폭이 더 컸다. 문제는 현행 NCR이 이 같은 위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NCR은 자기자본으로 투자·대출 위험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 수치가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본다. 홍종수 KDI 연구위원은 "현행 NCR 산식의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이 증권사의 규모나 위험 증가와 관계없이 사실상 일정하게 고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산과 위험이 확대될수록 오히려 NCR 지표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사상 처음 두자릿수를 넘어섰다. 출생아 감소 여파로 주춤했던 전체 육아휴직자도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개시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대비 8008명(4. 0%) 증가했다.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다.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늘다 2023년 소폭 꺾였다. 출생아 감소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하며 육아휴직 수요도 다시 살아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빠 휴직'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대비 18. 3% 늘었다. 엄마 육아휴직자가 0. 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와 엄마의 비율은 각각 29. 2%, 70. 8%를 차지했다. '대기업 쏠림'은 여전했다. 아빠 휴직일수록 더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 9%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

올해 3분기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개선됐다. 반도체를 앞세운 기계·전기전자 업종이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 17일 한국은행의 '2025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감기업의 3분기 매출액증가율은 2. 1%로 집계됐다. 마이너스(-0. 7%)를 기록했던 전 분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1. 7%에서 2. 9%로 뛰었다. 기계·전기전자(+8. 9%)의 힘이다.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호조,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도체 착시'도 존재했다. 기계·전기전자를 뺀 전산업 매출 증가율은 1. 1%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전체 지표를 끌어올렸지만 업종별 차별화는 심화됐다. 규모별 양극화도 여전했다. 대기업 매출은 2. 6% 늘었지만 중소기업(0%)은 제자리걸음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5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비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0. 3%에서 1. 2%로 확대됐다. 도소매업은 대형 이커머스와 수입 전기차 판매가 늘며 실적이 개선됐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육아를 하는 직장인의 세(稅)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일례로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여성 경력단절만 인정됐다.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이같이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2026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