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일수록 더 많은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공동 주재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AI(인공지능)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해 주요국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는 간담회에서 "업계의 사전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 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을 만들 때 드는 기업 부담을 줄여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 실장은 "재정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및 배터리 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가적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적절한 선제적 대응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