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동 전쟁 장기화 속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자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재정과 세제 등 여러 정책수단을 활용해 시장가격 안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7일 기획예산처의 '월간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일본은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휘발유 소매가가 170엔(약 1580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선 정유업체에 전액 보조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지출을 통해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스페인도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낮췄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 중이다. 세계 각국은 또 비축유를 방출해 원유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국제공조가 중요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IEA는 지난달 11일 총 4억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한 바 있다. 아울러 가격상한제 등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변동을 반영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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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와 中企 해외 진출 돕는다…현지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12일까지 '2026년 2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해외지사화사업은 자체적인 해외마케팅과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며 수출 및 현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중진공은 수출·해외투자·기술제휴 등 전문성을 갖춘 현지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선정해 수출 마케팅과 현지화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2개국에서 124개사가 해외민간네트워크로 활동 중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초 시장조사·바이어 발굴을 지원하는 진입단계 △수출 성약지원·현지 유통망 진출을 돕기 위한 발전단계 △기술수출·법률자문 등 현지화 중심의 확장단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수출역량과 해외 시장성을 종합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박장혁 중진공 글로벌성장이사는 "해외지사화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에 맞춰 현지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수출 초기 기업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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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658억달러 전년比 33.9%↑…반도체가 수출 이끌었다
지난달 수출이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수출 전선의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 수출이 무려 전년동기대비 102. 7%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31%를 차지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 9% 증가한 658억5000만달러(약95조5483억원), 수입은 11. 7% 증가한 571억1000만달러, 무역수지는 87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월 수출은 역대 1월 중 최대실적인 658억5000만달러(+33. 9%)로 1월 중 처음으로 6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4. 0% 증가한 28억 달러로 역대 1월 중 1위 실적을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205억4000만달러, +102. 7%)은 AI서버향 높은 수요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메모리 가격 상승이 1월에도 지속되면서 월 기준 전(全)기간 역대 2위 실적 기록 및 10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설 연휴 이동으로 인한 조업일수 증가와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호실적에 힘입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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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월 수출 658억달러 전년比 33.9%↑…반도체 역대 '1월' 최대
1일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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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돈 다 모아요" 열심히 일만 하면 '거지' 된다...깨진 성실 방정식
"성실함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때입니다. " 최근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한 경제 전문가의 진단이다. 10년 전만 해도 '성실함'은 월급을 아끼고 적금을 부어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행위를 대표하는 단어였다. 하지만 지금 그 행위는 '가장 안전하게 가난해지는 길'이 됐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노동과 자본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 아니다"…자산 양극화의 '덫'━전문가들은 '성실 방정식'이 깨진 것을 두고 "자본주의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위험을 지지 않는 것(Zero Risk)이 가장 큰 위험이 된 시대라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열심히 일해 돈을 더 벌어봤자 자산시장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을 잡을 수 없다"며 "이제 더이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 쉬었음(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 인구가 많은데 그중 3분의1이 금융시장에 있다고 본다"며 "근로소득보다 수익이 많고 이자도 있으니 오히려 그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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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휴지가 된 이유…문제는 '유동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쳤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마다 유동성은 풀렸고, 넘치는 돈은 소비보다 자산시장으로 흘러갔다. 주식, 부동산 등 투자자산들이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는 그 상징이다. 돈이 넘칠수록 자산가격은 더 뛰었고 돈의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한국은 경제 규모와 비교해 유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은 2008년 3분기 처음 100%를 넘어선 뒤 꾸준히 상승해 2021년 2분기 150%를 상회했으며 지난해 3분기에는 153. 8%를 기록했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외에도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한국의 M2는 최근 10년 동안 2232조원(2015년 10월 평잔)에서 4498조원(2025년 11월 평잔) 수준으로 2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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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2.3배, 집값 2.8배"…당신의 돈이 잠든 사이, 당신은 가난해졌다
올해 1월 2일 코스피 지수는 4309. 63에 거래를 마쳤다. 10년 전인 2016년 1월 첫 거래일(1918. 76)과 비교하면 2. 3배 올랐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주가는 22. 5배 뛰었다. 삼성전자 주가도 10년 동안 5. 3배 상승했다. 주가만 뛴 게 아니다. 새해 첫날 금값은 온스당 4379. 90달러를 기록하며 10년 전보다 4. 1배 올랐다. 204. 6배가 오른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다. '부동산 불패'를 증명하듯 10년 동안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은 1월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584만2000원에서 1634만6000원으로 2. 8배 상승했다. ━모든 자산이 다 올라…자산 속도 못 따라가는 근로소득━거의 모든 자산 가치가 뒤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리는 시대다.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모든 것'에서 빠진 게 있다. 돈의 가치다. 물가와 자산 가치가 오르자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 1980~90년대 주택복권 1등 당첨금은 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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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인상' 귀국 김정관 산업장관 "오해 해소…쿠팡 논의 없었다"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 이행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뒤 31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일정상) 12월은 예산, 1월에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추가로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최근 미국이 발표한 관세 인상 계획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에 쿠팡 정보 유출 사건 수사, 디지털 무역 규제 논의가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김 장관은 "쿠팡 관련 논의는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다"며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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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지방 발령 났어" 내 집 두고 월셋집으로...연말정산 공제될까
#A씨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고 한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제 받을 수 없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민들이 실수하는 사례가 많다며 가장 잦은 실수 사례들을 소개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잦은 실수사례나 궁금증을 알아본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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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전 부산청 감사관, 국세청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전지현 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오상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강상식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대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 국세청 부이사관 4명이 고위공무원(나급)으로 승진했다. 국세청은 2월 2일 자로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 말 실시된 고위직 인사의 후속 조치다. 승진자 4명은 모두 승진과 동시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전지현, 오상휴), 국립외교원(강상식), 국방대학교(김대일)로 교육훈련 파견을 나간다. 특히 전지현 국장은 지난 2024년 12월 여성 행시 출신 중 부이사관으로 첫 승진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내부출신 여성 최초로 고공단에 올라 국세청 내에서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또 한 번 얻게 됐다. 전 국장은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부산청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정보화기획담당관·소득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부산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과세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세수일실 위험을 축소하고 변칙탈루 유형을 기획점검 과제로 발굴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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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승진 ◇고위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지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오상휴 △국립외교원 강상식 △국방대학교 김대일 ◆전보 ◇부이사관 △서울대학교 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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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올해 GDP 2% 성장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피치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 0%에서 올해 2. 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 1%에서 1. 9%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는 평가도 제시했다. 재정의 경우 AI·R&D(연구개발)·첨단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8. 1% 증가하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수지가 지난해(-2. 3%)보다 개선(-2. 0%)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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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기·전남까지 번진 ASF…설 수요 겹쳐 돼지고기값 불안
설 명절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에만 4건의 확진이 나온 가운데 명절 수요까지 겹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9일 기준 삼겹살(100g) 소매가격은 2581원으로 전년(2539원)보다 1. 7% 높은 수준이다. 평년 대비로는 7% 이상 비싸다. 국거리용으로 활용되는 앞다리살(100g) 소비자가격은 1577원으로 전년 대비 7. 9%, 평년 대비 19. 4% 상승했다. 설 명절이 보름가량 남은 상황에서 ASF 확산세가 돼지고기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ASF 확산 속도는 작년보다 빠르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총 6건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1월 한 달 만에 4건이 잇따라 확진됐다. 발생 지역은 △강원 강릉(1월 16일) △경기 안성(1월 23일) △경기 포천(1월 24일) △전남 영광(1월 26일)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 주로 확인됐던 유형과 다른 유전자형이 검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