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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불가능한 생애 말기 연명 의료 환자가 임종전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가 1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면 연명 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은 2070년 약 17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84. 1%가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 7%에 그쳤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명의료 환자수는 2013~2023년 10년간 연평균 6. 4%씩 늘었다. 이는 단순 고령화뿐 아니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제도적 제약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연명의료는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연구진이 직접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단일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 5배에 이른다. 특정 환자군은 12.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30년 이상된 노후청사와 폐파출소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국부펀드를 출범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를 모델로 삼아 전략산업에 장기투자하는 '국가 자산운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다. 13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가치제고 작업도 추진한다. 활용도가 낮은 자산은 제값 매각원칙을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매각시 국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수도권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된 노후청사와 폐파출소 등 유휴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도 도입한다.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반드시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로 대형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경제·안보·산업이 결합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한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이어지자 추가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지자체에 '도비 30%' 분담 비율을 최대한 설득하되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초강수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5대 중점과제, 3대 개혁·쟁점과제'를 발표했다. 중점 과제로는 △식량안보 확립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기반 구축 △선진형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농촌 정주환경 개선 △동물복지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송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 국회의 부대 의견을 감안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그 차선책으로 재공모 등을 강구하고 지원이 좀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상황 설명을 도에도 드렸다"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절반 이상의 도는 협조를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다.

"우리 농업과학기술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심화되는 기후위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농촌소멸 등 절박한 현실 앞에서 기술적 해답을 드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농업과학기술에 적극 융합함으로써 식량자급률 55% 달성과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의 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58)은 1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농진청의 주요 사업과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현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AI기반의 시설·노지·축산분야 스마트 데이터 농업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식량자급률을 높여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업계에서는 이 청장을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이 확고한 인물로 평가한다.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처리에 연구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갈고 닦은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상황에 대해 그가 보여준 통찰력과 실행은 늘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독 시범사업과 관련 "도비 30% 부담 못 하겠다는 곳 빼고 그만큼 추가 공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각 도에 증액할 기회는 주되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추가 신청은) 넘칠 테니 신속하고 늦지 않게 진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도 의견을 한번 더 조회해봐야 하는데 도에서도 부담하겠다는 의견 가진 곳이 많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가 이 의견을 반영해 도비 30% 부담 확약서 제출을 국비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접수가 멈춘 상태다. 경상도의회에선 도비 분담분 126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임 청장은 이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9조 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성실신고를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징수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햐 세수 관리, 납세서비스 혁신, 조세정의 구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세행정을 과감하게 혁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처럼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 유망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적극적 국부 창출은 이전 정부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펀드 등 해외 국부펀드를 벤치마크해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국가 자산운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기본적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M&A(인수·합병)나 투자를 진행하고 건물도 매입한다"며 "기존 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부 창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부 창출이 가능한 아이템이 있으면 부동산, 산업, 바이오 등을 가리지 않고 미래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미"라며 "수익률이 10, 20% 정도로 높다면 사악한 분야가 아닐 경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다른 성격의 자금"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사고 관련해 매몰 노동자의 신속 구조와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시했다. 현재 4명의 노동자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했다. 사고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현재는 매몰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신속히 구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상황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수습 및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새로운 질병은 그럴 수 있지만 재정을 아끼기 위해 가혹하게 산재인정 판정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간 사적 판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인정 안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서 사망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경향과 학계 연구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산재인정을 해주는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게 좋겠다"며 "어쨌든 직장에서 누군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 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며 "험한 환경서 일하다 그런 경우가 많은건데 각별히 좀 잘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 관련 산재 인정 기준이 법원에서 넓게 보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설립을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KIC(한국투자공사)와 달리 M&A(인수합병) 및 부동산, 바이오 등 분야에 과감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하는 KIC의 한계를 넘어 테마섹(싱가포르), 퓨처펀드(호주)식 국부 축적 모델을 도입해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부(富)를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상반기 설립…"물납주식 등 활용"━11일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전략적 국부 창출' 부분이 담겼다. 핵심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국부펀드는 KIC가 유일하다. KIC는 기재부로부터 880억달러, 한국은행으로부터 3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한 결과, 현재 2300억달러까지 운용자산을 늘렸다. 다만 KIC는 정부와 한은이 위탁한 외환보유액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이란 태생적 한계를 지닌 KIC와 달리 테마섹, 퓨처펀드처럼 보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와 폐파출소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2만5000호를 공급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지분 규정도 완화한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국부펀드를 출범시킨다.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를 모델로 삼아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국가 자산운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KIC는 주로 외환보유액 등 정부와 한은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하도록 돼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1300조원의 가치 제고 작업도 병행한다. 활용도가 낮은 자산은 제값 매각 원칙을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순방을 다니는데 가끔 창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신 나라는 (이주노동자를) 때린다', '월급을 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치스럽다"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조치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