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터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주요 내용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에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여러번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사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건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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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차' 전략작물직불제 역대 최대 실적…쌀 수급조절 기대
논에 벼 대신 가루쌀·콩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역대 최대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14만8000ha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 8만5000곳, 지급액은 2266억원이다. 경영체당 260만원의 소득이 지원된다. 이는 제도를 도입한 2023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도입 첫해 신청이 12만5000ha였던 것과 비교하면 도입 3년 차만에 지급 대상이 2만ha가량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논 5만5000ha를 가루쌀·두류로 전환하게 되면서 29만톤(t)가량 밥쌀용 벼 생산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가 아닌 가루쌀·콩·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전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직불 대상 품목을 늘리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부턴 직불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삭제했고 자연재해가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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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견인에 11월 취업자 22.5만↑…청년·제조업 부진은 지속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다시 20만명대로 올라서면서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고용의 양호한 흐름 속에서도 산업·연령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건설업, 제조업, 농림어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도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2만5000명 늘었다. 월별 취업자 증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5만2000명까지 떨어진 뒤 올해 들어 증가세가 지속됐다. 9월에는 31만2000명까지 크게 늘었다가 10월 19만3000명으로 줄었다. 11월에는 다시 20만명대로 반등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6만3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6만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농림어업(-13만2000명) △건설업(-13만1000명) △제조업(-4만1000명) 등에선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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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재해 대응력 높인다
해양수산부가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늘려 재해나 사고 대비체계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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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3원 내린 1470원 출발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3원 내린 147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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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韓 내년 성장률 전망치 1.6%→1.7% 상향 조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7%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보다 0. 1%p(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정부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와 관세협상 타결 등을 반영한 결과다. ADB는 10일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보충 전망)을 발표하며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 9%, 1. 7%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 대비 각각 0. 1%p씩 높여 잡았다. ADB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각 1.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 1%) 등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전망치보단 낮은 수준이다. ADB는 전망치 상향 조정의 근거로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제시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약세와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위험)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DB는 또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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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유엔해양총회 한국서 열린다…한·칠레 공동개최 확정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UN해양총회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만5000명이 참여해 해양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제4차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 새로운 해양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UN해양총회는 포용적이고 균형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앞서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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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22만5000명 증가…청년층 고용률은 1.2%p 하락
1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2만5000명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 2%p(포인트) 떨어져 세대별 고용 격차가 확대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5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70. 2%로 0. 3%p 올랐다. 전체 고용률은 63. 4%로 0. 2%p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4. 3%로 1. 2%p 내렸으며 청년 취업자 수는 17만7000명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20대에서 19만2000명 감소했고, 40대에서도 9000명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33만3000명, 30대는 7만6000명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다. 실업률은 2. 2%로 전년동월과 동일했다. 실업자는 66만1000명으로 5000명(0. 7%)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5. 5%로 변화가 없었다. 남성 실업률은 2. 4%(+0. 2%p), 여성은 2. 0%(-0. 2%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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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 검토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500원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자 국내 외환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의 타당성과 절차 등을 분석한다. 외화채로 해외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하면 달러 매입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포함된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운용규모는 지난 8월 기준 1322조원으로 이 중 58%인 771조원이 해외투자다. 현재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연간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연장을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시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에 영향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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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손잡고 환율·물가 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환율·물가 등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논의했다. 김 총리와 이 총재는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를 면담하고 최근 경제·금융상황에 대해 의논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AI(인공지능)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물가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은은 단기적 경제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한은 총재가 별도로 만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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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잠재성장률, 이대로면 2040년 0%대"
국내신용 부동산 쏠려, 생산부문 재분배땐 0. 2%P 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원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세대로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잠재력 약화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미진했기 때문"이라며 "자원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분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인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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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장관 "금품수수 의혹 전부 허위…명백한 허위 조작"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언론에서 불거진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및 명품시계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장관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4차 UN해양총회'의 대한민국-칠레 공동 개최를 유치를 위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UN총회에 참석차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 중이다. 이날 한 국내 매체에서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2018~2020년 사이 3000만~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현금과 함께 2점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본인의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 장관은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며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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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화재 진압 완료…작업자 생명 지장 없이 병원 이송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1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화상을 입은 작업자는 현장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서부발전은 9일 관련 사고와 관련해 화상을 입은 작업자 2명이 현장 치료 후 119 인계됐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배관에서 발생했다. 태안발전본부 자체 방재센터가 바로 초동조치를 했으며 소방당국과 함께오후 3시30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작업자는 의식이 있으며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인명피해는 없으며 서부발전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태안화력 내 IGCC 화재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으로 관련 설비는 석탄을 고압 연소시켜 얻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