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30일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높였다.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의 특성 등으로 인해 인증의 보유 여부가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 비건인증)에는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월 1일자) ▷보직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서대석 △거시농정연구본부 농업재정금융연구실장 국승용 △AI농정연구단장 성재훈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휴머노이드. 새 시대를 여는 미래 신기술로 각광받지만 경제적 부와 사회적 후생 혜택이 소수에만 집중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사용에 따른 이익 공유의 사회적 논의는 단순하게 사후적 부의 재분배, 시혜적 복지 수준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위험 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로봇이 산업 현장에 본격 도입되면 많은 수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로봇은 쉬지 않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로봇의 관리 및 정비 등에 새로운 기술 인력이 투입될 수 있지만 기존 일자리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에 로봇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를 늦추는 한편 로봇세 세수를 실직한 노동자 재취업·생계유지에 필요한 보조금·재교육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로봇의 도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시각이 엇갈린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생산성 증가로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로봇의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그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한다. 노동시장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산업계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학계에서는 로봇과 고용시장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돼 왔다.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간처럼 행동하고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도입이 현실화하면서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결과에서 로봇은 고용대체효과와 생산성 증대 효과라는 상반된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자들의 소득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 공적자금이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M&A(인수·합병) 핵심 자금원인 MBK 6호펀드에 최소 1조2000여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고려아연 인수 등에 투입되는 MBK 6호펀드에서 미국 공적자금의 구체적인 비중·목록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28일 IB(투자은행)업계와 미국 연기금 공시문건 등에 따르면 미국계 공적자금이 MBK에 출자를 약정한 자금은 9억6500만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일례로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공시에 따르면 캘퍼스는 2024빈티지(vintage·투자 개시연도)로 MBK 6호펀드에 2억5000만달러 출자를 약정했다. 2025년 3월말 기준으론 약정액의 약 20%인 4950만달러를 집행했다. 이에 따른 장부상 평가손익(집행액-평가액)은 962만달러 순손실이었다. 수익회수 전 관리보수 등 비용지출 구간으로 보인다. 이밖에 △뉴욕주 교직원연금(NYSTRS·2억달러)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CalSTRS·1억2500만달러) △인디애나주 공적연금(INPRS·1억2000만달러) △플로리다주 공적기금(Florida SBA·1억달러) △뉴욕주 공적연금(NYSCRF·1억달러) △로스앤젤레스(LA)시 공무원연금(LACERS·4000만달러) △일리노이주립대 교직원퇴직연금(SURS·3000만달러) 등이 출자(공동투자 포함) 약정기관에 포함됐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 소속 A처장(2급)이 배우자 B씨를 자신이 관할하는 사업의 용역·자문위원으로 위촉, 자문료 등 명목으로 670만원을 지급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진흥원은 배우자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명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A처장에 대해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A처장은 최근 수년 간 자신이 결재 라인에 있는 기술용역 평가위원 선정 및 공동기술개발 협약 과정에 인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근무중인 배우자를 업무 관계자로 참여시켰다. 배우자는 식품진흥원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670만원을 4회에 걸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처장은 해당 사업의 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 같은 경우 사전 신고 및 직무 회피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A처장은 소속기관에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처장은 이같은 사실이 자체 감사과정에서 확인되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책자금 지원에 제3자 부당개입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8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된 정책자금 집행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되는 것을 근절 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후 중기부는 지난 2차례 TF 회의와 산하기관 간 지속적 실무협의를 통해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즉시 추진 3대 과제'는 △정책자금 이용기업 대상 기관별 실태조사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다. 이는 정책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중진공을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실태조사는 정책자금 기존·신규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피해 여부, 부당개입 경험, 피해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K-GX(녹색전환)'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GX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에서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 아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산업과 함께해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K-GX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출범식에서 NDC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부문별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급락하며 1420원대로 내려왔다. 엔화 강세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개의치 않는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가 확산된 영향이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5. 2원 내린 1431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23. 7원 내린 1422. 5원에 마감했다. 환율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간밤 달러화 약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좋다고 본다"고 답하며 사실상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발언 직후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장중 1% 넘게 급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95대까지 밀리며 2022년 이후 4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각각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달러 약세 흐름은 미국 내 정치·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이른바 '셀 아메리카' 거래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가뭄을 겪은 강원 강릉의 가뭄 피해 예방사업을 점검했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28일 오후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과 평창 도암댐 등 '강릉 가뭄대책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강릉시는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 5%까지 떨어져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30일 강릉시 오봉저수지와 급수 현장을 방문해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강릉 지역 공공 관정을 설치하고 인근 하천 및 지하수, 댐 등 추가 수원 확보와 안정적 용수 공급 여건 마련 등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강릉시의 근본적인 대체 수원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및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사업(고랭지밭)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기획됐다. 연곡 지하수저류댐은 인근 지역의 지하층에 인공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모을 수 있는 저류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부담금 형태로 걷겠다고 한 데는 세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를 손보는 것보다 정부 부담이 적다는 의미다. 다만 부담금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으로 굳어져 '숨은 조세'로 불린다. 28일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탕세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간 국회가 관련 법안에 공을 들인 데는 설탕세 도입으로 당류 섭취율과 비만율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OECD가 대한민국의 고도 비만율이 2030년에 약 9%(2016년 5. 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설탕 섭취 억제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된 분위기다.

정부가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술 개발로 시작해 사업화 까지 완성하는 '5극3특' 성장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을 위한 R&D △M. 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3대 혁신 방향을 통한 정부의 산업R&D 패러다임 변화가 주목된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을 육성한다. 1. 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