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무대가 3월21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광화문 인근 숙박요금도 치솟고 있다. 서울시는 바가지요금 현장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숙박업협회에는 자정노력을 요청한 상태다. 25일 국내외 OTA(온라인여행사)에 따르면 'BTS 2026 컴백쇼 @서울' 공연 당일 중구·종로구 일대 숙소가격은 평소보다 최소 3배 이상 급등했다. 종로구 A모텔의 경우 평소 토요일에 약 14만원이던 요금이 공연 당일에는 50만원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공연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본다. 광화문 공연은 BTS가 3년9개월 만에 선보이는 첫 컴백무대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공개하는 자리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돼 전세계 팬이 대거 방문, 숙박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바가지요금'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숙박업 관련 협회들에 자정적인 노력을 요청했다"며 "이번주부터는 중구·종로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의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상속세 회피 또는 편법증여 경로로 베이커리카페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25일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형 베이커리 급증과 편법증여 의혹의 핵심엔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춰준다. 대상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유치원, 병원 등이다.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대상이 안되지만 베이커리카페(제과점)는 해당돼 상속세 절세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늘었는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수단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새 정부 들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부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까지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개혁안마다 노사 모두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각 사안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속도전에만 치중하다 보니 사회적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공론의 장'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노란봉투법 △노동안전 종합대책 △산재보험·고용보험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등 여러 노동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중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김 장관이 임기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을 만큼 주요 개혁 과제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870만 권리 밖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세제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세제 정책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날은 중과 재개가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못 박았다. 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오산"이라 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비정상',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비정상'으로 본다는 의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6~45%인 기본세율에 20%p(2주택), 30%p(3주택 이상)씩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대 75%까지 치솟는다.

이혜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에서 지명 철회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게 지명철회 배경이었다. 이 전 의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26일 오전 9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왜 편법 증여 경로로 의심을 받고 있을까. 300억원 토지를 어떻게 상속세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되물림할 수 있을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대형 베이커리의 급증과 편법 증여 의혹에 핵심에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빈틈을 잘만 이용하면 편법 증여가 가능하기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최대 50%까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사후관리기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청년은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연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지원 범위는 기존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에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난해까지 1·2유형으로 운영됐다. 1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간 최대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하는 기업이다.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신설된 2유형은 기업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경우 18개월, 24개월 근속마다 각각 24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상속세 회피 또는 편법 증여 경로로 베이커리카페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25일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해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 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돼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갤럭시 S25시리즈 예약을 받은 뒤 초과 예약이 들어온 물량을 일방 취소한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KT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25년 1월24일부터 2월3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S25시리즈 사전 예약'을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 등의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접수했다.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KT는 1월25일 오전 8시 배너를 통해 유입되는 사전 예약 접수를 중단했다.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더 많은 예약이 몰리면서다. 당초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해 1000건의 사전 예약 접수분을 받기로 계획했다. 이중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 계획물량은 400건이었다.

해양수산부는 2월과 3월을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지정한다. 해수부는 2월과 3월은 사고 취약기로 규정하고 어선사고 예방과 어선원 보호를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2~3월은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전복, 침몰, 화재 등의 중대 어선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많은 시기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인명피해 통계를 보면 연간 평균 95명 중 25%인 24명의 인명피해가 2~3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간은 2~3월에 발생한 인명피해가 33명(29%)으로 더욱 커지고 있어 사고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어선안전조업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중대 어선사고 이력이 있는 업종별 수협 소속 어선을 대상으로 사고사례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업관리단, 해경청, 지자체 등은 해상에서 불시에 불법 증·개축, 과적, 승선원 명부 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 차단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인공지능(AI)으로 병원체 발생을 예측하고 수질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유수식 스마트양식 핵심 기술'을 개발해 실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및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술은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유수식 스마트양식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전남대학교 김태호 교수 연구팀 주관으로 연구를 수행해 개발됐다. 그동안 육상 유수식 양식장은 유입된 해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수온, 집중호우, 해수 탁도 증가 등이 반복되면서 비브리오균 등 세균성 병원체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넙치의 주요 양식지인 전남과 제주 지역 양식장에서 2년간 축적된 기후·환경 데이터를 활용해 병원체 증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AI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물 속에 떠다니는 입자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자외선(UV) 살균 및 산소 공급 기능을 결합한 '모듈형 수처리 시스템'도 함께 개발했다.

2월 제조업 업황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란 전문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견조한 업황이 예산되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자, 바이오 등이 제조업을 견인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조사 결과 2026년 2월 제조업 전망이 114로 기준치를 상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는 매월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산출한다.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 이하면 부정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전망 PSI는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다. 전월(104) 대비로는 10포인트(p) 개선되며 긍정적인 업황 전망을 나타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실적의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월에도 수출은 호실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PSI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 PSI가 113으로 전월 대비 11p 상승했다. 투자액 역시 111로 기준치를 상회했다. 제품단가(119), 내수(108), 채산성(108), 생산(108) 등 전 부문에서 업황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