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씨는 2025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때 받은 금리가 다소 높은 것 같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금을 이전(대환)했다.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해도 원리금 상환액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른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공제를 더 받기 위해 힘쓴다. 그런데도 주택자금 대출 이자나 중소기업 취업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A씨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대환대출)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했다.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차입금이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가 불필요해 공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출기관 간 차입금이 정산되더라도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인정돼 공제가 가능해졌다.

극한기후가 잦아지며 농업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과제로 떠올랐다. 폭우를 실험실에서 구현하고 인공지능(AI)으로 위험을 대비하는 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연구동 현장 팸투어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기후변화연구동은 국내 최초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시설이다. 2022년부터 4년간 19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연면적 약 7965㎡에 가운데 주요 연구시설이 2830㎡를 차지한다. 핵심 시설인 '미래강우동'은 폭우 상황을 인위적으로 재현한다. 비가 쏟아진 후 토양 침식과 양분 유출 정도를 비닐하우스 안에서 관찰한다. 강우와 함께 또 다른 변수는 경사다. 강원도처럼 경사지가 많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면 토양 유실과 양분 유출이 함께 발생한다. 토양을 덜 깎아내는 재배 방식이 필요한 이유다. 경사도는 0~15%까지 조절할 수 있다. 강우는 폭우로 분류되는 시간당 최대 50㎜까지 구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옥수수, 하반기엔 무를 재배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인사> ▷국장급 △정책기획관 김구년 △정책조정관 주환욱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건영 △경제구조개혁국장 신상훈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국세청이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금융 재산에 대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자료제출을 받아 관리에 나선다. 만일 해외보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 관태료까지 10% 부과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되면서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쌀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산지 가격이 버티면서 소비자 가격도 높아지면서다. 정부는 쌀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10만 톤(t)을 시장격리하는 대책을 보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개최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시장격리 10만t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16만5000t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산 쌀 10만t을 시장격리하는 수확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t 과잉이 예상된다.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t 증가한 영향이다. 공급 과잉이지만 수급 여건은 빠듯한 상태다. 지난해 단경기 공급부족으로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이 전년·평년보다 적었다. 지난해 가을(9~10월) 2025년산 쌀이 조기 소비된 점까지 시장격리 10만t을 시행할 경우 올해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오는 1분기 중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오는 6월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공연이 열리는 부산 지역 호텔 숙박비와 관련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선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 및 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신고 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이 논의했다. 최근 BTS 월드투어가 열리는 부산의 숙박요금 폭증으로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공연이 열리는 6월 12~13일 부산 지역 호텔 숙박비가 폭증해서다. 평소 30만원 수준의 숙박요금을 2~3배 올리는 경우는 기본이고 평일 7만원 수준의 숙박료를 77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린 숙박업소도 있었다. 일부 숙박업소는 기존 예약 고객에게 리모델링이나 폐업 등의 이유로 예약 취소를 통보한 뒤 가격을 크게 올려 같은 방을 다시 내놓는 사례도 발견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은 차세데 전력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검토를 통해 8인치 양산 인프라 구축을 독려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23일 오후 충북 음성에 위치한 DB하이텍을 방문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DB하이텍은 기존 실리콘(Si) 반도체 8인치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8인치 공정을 위한 신규 클린룸을 증설하고 지난해 10월부터 GaN(질화갈륨) 시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대비 전기 소모와 발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GaN을 활용한 전력반도체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2029년까지 연평균 25%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는 기존 6인치(150mm)에서 8인치(200mm) 웨이퍼로의 공정 전환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구두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다음 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 조절 등 강력한 외환 수급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환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 1원 내린 1465. 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465. 0원에 출발해 장중 1469. 5원까지 올랐다가 1464. 3원까지 내려갔다. 지난 9일 이후 약 2주 만의 최저치다.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한 건 지난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련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개입에도 좀처럼 진화되지 않던 원화 약세가 방향을 틀었다. 대외 환경도 원화에 우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을 키웠던 '그린란드 이슈'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됐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저는 외인구단처럼 온 사람이라, 정부 안에도 정치권과도 별다른 연계 없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낼 수 있는 레드팀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예산처의 설치 취지, 분리 취지, 첫 번째 장관으로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적극 재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며 "적극 재정을 하려면, 한푼 한푼 쓰이는 재정이 가성비 높게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출 효율화를 평생 외쳐온 사람"이라며 "재정의 효율성, 의무성 지출과 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작업,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부분에서 보고서를 내온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 따로, 단년도 예산 따로 가서 중장기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며 "그걸 연동하면서 단단한 재정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레드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능력 부족한데 누구 찬스로 들어간 거 아니냐고 하지만 입학 후에 학점 3. 85 받았으면 그걸로 충분히 입증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설명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1분 정도 말하하시기 바란다'고 하자 "보존 기관이 경과해 대학 측에서 아무 자료 없다고 해 답답하다"면서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회기여자 전형의 국위선양자는 그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학교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해당된다 생각하면 지원하는 걸로 안다"며 "그러나 학교 내부 기준이 있고 결국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데 자격 요건이 되면 학생을 선발할지 말지는 평가에 아예 반영 안 되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로 수능, 내신, 영어 각종 성적과 필기시험, 구술시험 등 학교에서 실시하는 걸로 종합평가한다"며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장남의 경우 성적 우수자다"고 했다.

정부가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과제를 발굴해 1분기 중 발표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오후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룸에서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과제(안)를 제시한 뒤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수(한국사회연대경제), 김세운(서울연구원 약자동행센터), 김은선(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위원은 협동조합의 경영부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판로와 인력,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대철(카이스트),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위원은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출자 기준 완화,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순문(법무법인 다함), 이희숙(재단법인 동천) 위원은 현재 대면 중심의 총회 운영방식을 서면·전자방식까지 허용하고 헙동조합의 유형·특성을 감안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정경제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 재경부는 23일 오후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심사단은 단장을 포함해 산업계와 학계 등 안전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심사 대상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 심사 대상 기관을 기존 28개에서 48개로 늘린다. 특히 '안전 성과' 범주 배점을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높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심사단은 서면심사와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등급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계량 1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