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한 기업으로 두산밥캣코리아와 볼보그룹코리아, 기아 등 16개사가 뽑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부담하게 하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는 총 16개사가 선정됐다. 먼저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HL만도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 △LS엠트론 등 6개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기아 △대동 △HD현대삼호 △LG이노텍 △이랜드월드 △SK인텔릭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사는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두산밥캣과 기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대표적 기업으로서 우수 성과도 공유했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집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편법증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4일 증여과정에서 탈세 등 탈루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아파트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와 집값 상승 기대로 '강남 청약'이 곧 로또 당첨이라는 인식과 함께 청약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나아가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수(223건) 또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4구·마용성 등 가격상승 선두지역에 집중돼 자녀 세대의 자산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가구당 평균 자산과 부채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웃돌면서 가구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은 5% 증가했다. 다만 고소득층의 자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감소하는 등 소득 분위별 자산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 지표도 악화했다. ━가구 평균 자산 전년 대비 4. 9%↑…소득분위별 자산 격차는 더 커졌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 9% 증가했다. 데이터처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구 평균 자산이 감소한 건 2023년이 유일하다. 자산 증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자산(비중 24. 2%)은 1억369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3% 늘었다. 부동산이 대부분(비중 71. 1%)을 차지하는 실물자산은 4억2988만원으로 1년 전보다 5. 8%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이 전년 대비 5. 8%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그린바이오 창업 생태계가 한층 확장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 1일 농식품부는 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7개 지자체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했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이다. 전국 5개 지역(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에 조성 중이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익산 벤처캠퍼스는 2023년 착공해 올해 말 준공됐다. 2만8000㎡ 규모의 부지에 239억원(국비 206억원·지방비 33억원)을 투입해 30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 캠퍼스는 앞으로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투자·판로 연계 등 추진할 예정이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원 내린 146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은 '증세'로 요약된다. 대표 증세안인 법인세율 환원과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까지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법인세는 총 18조5000억원 △교육세는 5조2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1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 항목만 더해도 5년간 누적 35조2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힌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증세' 대신 '환원' '정상화' '응능부담'(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부과)이라는 표현을 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세법개정은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액) 기준 감세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선 법인세율 인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완화 등 적극적 감세정책을 내놨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까지 25%였으나 2023년 24%로 내리면서 다른 과세구간 세율도 1%포인트(P) 인하했다. 문제는 세수결손이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이나 모자랐다.

내수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1. 3% 성장했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확대됐다. 3분기 성장률이 속보치 대비 0. 1%포인트(P) 상향조정되면서 연간 성장률 1%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 4~-0. 1% 범위로 나오면 연간 성장률이 1%를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4분기 성장률이 0%를 넘으면 연 1. 1% 성장도 가능하다. 3일 한은에 따르면 3분기 실질GDP(국내총생산·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1. 3% 증가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본 성장률은 1. 33%다. 2021년 4분기(1. 6%)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다. 잠정치는 지난 10월 속보치(1. 2%)보다 0. 1%P 높다. 분기 최종월의 실적치를 반영한 결과 △건설투자(0. 7%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 0%P) △설비투자(0. 2%P) 등이 상향수정됐다. 3분기 성장은 내수가 주도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 2%P로 전체 성장(1. 3%)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새 정부의 실질적 '증세'가 확정됐다. 법인세율 환원,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 골자다. 법인세·교육세 개편,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연간 8조원에 육박하는 세수(직전연도 대비 순액법 기준)가 더 걷힐 전망이다. 증세에 따른 세부담은 기업에 집중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증가 요인은 크게 3가지다.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포인트 상향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 0. 5%포인트 상향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 05%포인트 상향 등이다. 법인세율 환원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4조3000억원 수준이다. 교육세 개편에 따른 효과는 연간 약 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율 인상효과는 약 2조3000억원이다. 총 7조9000억원 규모다. 세제개편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년 누적 기준 대기업 16조8000억원, 중소기업 6조5000억원 수준의 세부담 증가가 추정된다.

누에 기반 신소재 '홍잠(紅蠶)'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 농촌진흥청은 홍잠의 기능성 식품 소재화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홍잠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시기의 누에(익은누에·숙잠)를 찌고 동결건조한 것이다. 누에고치를 짓기 위한 실크 단백질이 찬 익은누에로 만들어 영양성분의 70% 이상이 단백질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농진청이 김은희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함께 비만 유도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홍잠(체중 ㎏당 0. 01~0. 1g)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체중 증가량은 25. 25g으로, 대조군(30. 37g) 대비 약 17% 감소했다. 간 중성지질은 56. 1%, 콜레스테롤은 41. 8% 감소했다. 연구진은 홍잠이 간세포 내 대사조절수용체(GPR35)에 작용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기전을 확인했다. 특히 홍잠 단백질 내 글리신·세린·알라닌이 반복 결합한 펩타이드가 핵심 활성물질로, 세포 실험에서 지방축적량을 34. 9% 줄이고 AMPK 신호 활성화를 통해 지방간 억제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풍력발전을 꺼내 들었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이 풍력에 유리하고 AI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에도 부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제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2%를 차지했다. AI로 인한 신규 전력수요는 2030년까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 가격이 화석연료 가격과 같아지는 지점)를 달성한 주요국들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AI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9%에 불과하고 대부분 태양광에 치중돼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풍력 등 전력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뤄진 우리나라는 풍력에 적합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싱가포르 중심업무지구(CBD)에 첫 해외지사를 개소했다. 해진공은 3일 글로벌 해운금융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 구축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지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해진공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세계 1위 환적항이자 200개 이상의 글로벌 해운사가 밀집한 세계 최대 해양클러스터다. 운임거래·선박매매·금융계약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핵심 지역이다. 동시에 주요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집적된 국제 금융허브로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가 집중된 동남아 투자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진공의 싱가포르 지사 설립은 업무 특성과 글로벌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 해진공의 핵심 사업인 선박·인프라 금융이 대부분 미국 달러로 이뤄진다. 해진공은 아시아 금융권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외화 조달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싱가포르는 이미 해진공의 주요 조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지사 설립을 통해 해진공은 현지 투자자설명회(IR) 진행, 금융·해운 시장동향 점검 등을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글로벌 해운금융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해진공은 지난 2일 동남아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DBS은행과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한국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글로벌 금융 인프라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공사의 싱가포르 지사 설립과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해진공은 선박·물류금융 특성상 주로 미국 달러로 자금을 조달해 왔으나 아시아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 진출을 통해 현지 통화 기반 채권 발행 등 자금조달 채널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DBS은행은 1968년 싱가포르 개발은행으로 출범해 동남아 최대 금융그룹으로 성장한 아시아 대표 금융기관이다. 국제 금융평가기관 글로벌파이낸스(Global Finance)로부터 17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으로 선정되는 등 재무 안정성과 기업금융·ESG(환경·사회·지배구조)금융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진공은 이미 DBS은행과 한도차입계약을 맺고 달러채권 발행에 참여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