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한국 경제가 1% 성장에 그쳤다. 연말 들어 성장모멘텀이 약화해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 3%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떠받친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연간 2. 0%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GDP(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GDP는 전분기 대비 0. 28% 감소했다. 전년 동기보다 1. 5% 증가했다. 분기 역성장은 2022년 4분기 -0. 4%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3분기 '서프라이즈' 성장(1. 3%)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건설투자 회복지연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4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3. 9% 감소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줄었으나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전분기 대비 0. 3%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0. 97%로 2024년 2. 0%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반도체 수출의 기여도는 0.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터 민주주의 실현은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근로·산업안전감독의 강화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산재 사고,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의 후진적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등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불이 수시로 일어나고 산재 사고도 매년 반복된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조3505억원이던 체불액은 2024년 2조448억원으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체불 피해 근로자 역시 이 기간 24만7000명에서 28만3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체불 발생액은 1조8851억원을 기록했으며 피해 근로자도 24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올해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한층 뚜렷해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달러화는 미국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완화적 금융여건이 이어지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되, 약세 폭은 지난해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2일 공개한 1월 통화정책방향 '금융·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대부분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통화정책은 방향 측면에서 국가 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영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를 동결했고,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은 지난해 1월에 이어 12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 국제국 국제총괄팀은 이 같은 통화정책 차별화의 배경으로 국가별 경기·물가 여건 차이와 통화정책 운용 시 중점 요소의 차이를 지목했다.

정부가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해 지출 효율성을 높인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해 작업반별로 구체적인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의 추진체계로서 출범했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다. 각 작업반에서는 관계부처·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먼저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기존 단발성 구조조정을 넘어 상시 지출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 근본적인 지출구조를 개편 중에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관심도가 높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발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4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역성장한 것을 두고 3분기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와 길었던 추석 연휴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경기 개선 흐름이 재개되며 정부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연간 1. 0% 성장률을 기록했단 설명이다.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올해는 연간 2. 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재경부는 22일 배포한 자료에서 "2025년 4분기는 15분기 만에 최대폭 성장한 3분기(+1. 3%)의 기저효과와 8년 만의 10월 추석 장기연휴 등으로 전기 대비 조정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 5% 성장하며 기조적 회복흐름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속보치 1. 17%에서 잠정치 1. 33%로 상향조정된 효과만으로 4분기 성장률을 약 0. 2%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적표에 주목했다. 계엄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는 0. 3% 성장에 그친 반면, 새정부가 출범한 하반기에는 1.

2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지난해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에 사상 최대 규모인 241조원이 몰렸다. 주식·채권 펀드와 ETF(상장지수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며 펀드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한은이 22일 공개한 '1월 통화정책방향 금융·경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 투자잔액은 전년 말 대비 23. 1% 증가한 1283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던 자금 유입 흐름과 달리 지난해에는 4분기까지 유입세가 지속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펀드로 유입된 자금 규모는 은행·보험·증권 등 전체 금융업권 수신 증가액을 웃돌았다. 지난해 예금취급기관 전체 수신 증가 규모가 117조원에 그친 반면, 펀드 유입액은 이의 두 배를 상회했다. 투자상품별로 보면 △국내주식형(47조원) △해외주식형(37조원) △국내채권형(43조원)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 특히 국내주식형 펀드는 2024년 소폭 자금이 빠져나갔던 것과 달리 지난해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유입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건설투자가 성장에 중립적이었다면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 4%가 됐을 것.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이 한마디는 지난해 한국 경제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반도체 수출의 독주로 '연간 1. 0%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이면에 외환위기 이후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은 건설업의 침체가 공존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엔 -0. 3% 역성장하면서 한국은행이 두 달 전 제시한 예상치(0. 2%)보다 0. 5%포인트나 떨어졌다. 3분기 '서프라이즈'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건설투자 회복이 기대보다 크게 지연된 점이 추가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 3%로, 연율로 환산하면 5. 4%에 달한다. 3분기 성장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4분기엔 전기 대비 성장률이 상당 폭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4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3. 9% 감소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9. 9%를 기록해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13.

해양수산부가 올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약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2026년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원 증가한 791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K-씨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누구나 쉽게 접속 가능한 대국민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 각종 재정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관련 자료를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열린재정으로 공개되는 재정통계 종류를 지난달 기존 206종에서 242종으로 36종 늘렸다. 내역을 보면 △중앙재정 통계는 141종에서 157종으로 16종 추가 △지방재정 통계 39종에서 51종으로 12종 추가 △지방교육재정 통계 26종에서 34종으로 8종 추가했다. 이는 열린재정 홈페이지 메뉴 중 '재정통계'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도 정부는 재정통계 공개 종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등 일반국민이 쉽게 재정 정보·이슈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화 자료도 375종에서 410종으로 35종 추가 등재했다. 통합·학습·AI 재정정보공개플랫폼인 '모두의 재정' 구축도 연내 착수·완료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른 중앙부처들과 손잡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오늘부터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만든 조직이다.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범부처 대응단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은 더이상 원자력발전이냐, 재생에너지냐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조차 원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는 향후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가 공개한 '제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 계획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전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기후부 의뢰로 지난주 실시된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했으며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갤럽 기준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 5%에 달했다. 신규원전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69. 6%다. 동시에 '향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으로는 재생에너지가 48. 9%로 원전 38%보다 높았다. 재생에너지 선택 이유는 △친환경적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