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예산안 통과가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킨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법정 시한을 준수한 건 지금까지 2번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번 예산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새정부 출범 이후 각을 세우던 여·야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의 협치 가능성을 내비쳤고, 한 달 후면 간판을 내리는 기획재정부 역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헌법에서 규정한다. 헌법은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1월1일이 시작하기 30일 전에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과거에는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법을 개정했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는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이 들어갔다. 이 조항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핵심 변수는 환율이었다. 국내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다. 물가 상승률은 10월에 이어 11월도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환율 영향은 시차를 두고 소비재에 나타난다. 향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 2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4%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 9% 뛰었다.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5. 3%, 10. 4%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도 3. 5% 올랐다. 이 영향으로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10월 0. 18%포인트(p)에서 11월 0. 23%p로 확대됐다. 국제유가는 지난해보다 11. 1% 하락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은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 동월 대비 약 4. 3%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가격이 올라 물가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환율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우선사업 대상 지자체로 제주도·구미시 2곳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편식품·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이들 지자체를 선정하고 2028년까지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과 지역대학,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설이다. 센터는 푸드테크 기업이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공동 활용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계해 기술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기술 검증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식물기반식품 제조(전북 익산) △식품 업사이클링(전남 나주) △식품 로봇(경북 포항) △개인맞춤형 식품 제조(경기 과천·. 강원 춘천) △세포배양식품 제조(경북 의성) 등 5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올해 7월 포항시, 9월에는 익산시 연구지원센터가 착공했고 이달 2일엔 나주시 식품 업사이클링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산업통상부가 적극적인 정책 집행 과정서 불거진 송사 관련 공무원 보호 강화에 나선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등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부처 차원의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파산하게 되면서 소멸할 수 있는 기술을 살리기 위한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MOU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경우 MOU 체결 이전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시범 운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불과 3주 만에 매칭돼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다. MOU 체결 이후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매입을 원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매칭을 진행했다. 매각 대상기술 28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15건의 기술이 이전 계약으로 이어져 최초 공고가격(15건 총액 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원에 계약 완료됐다.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가 내년 세계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서울 노보텔 엠배서더 강남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라는 주제로 KIEP-IMF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시욱 KIEP 원장은 "2025년 세계경제는 관세 장벽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역풍 속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다"며 "특히 공급망의 전략적 개편, 수출시장 다변화, AI(인공지능) 등 기술 투자 붐이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기제로 작용해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산업 부문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2026년에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공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동일한 3.

현대모비스 등이 발주한 차량용 부품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짬짜미 한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이같은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니프코 코리아는 일본(니프코 Inc. ),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미국(Illinois Tool Works Inc. )에 각각 본사가 위치한다. 두 회사는 한국에서 현대차 및 기아의 주된 1차 공급사인 현대모비스를 최대 거래처로 두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할 경우 양산 개시부터 단종 때까지 통상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차 개발 시점에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해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3년쯤 경쟁을 통해 에어벤트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 법 집행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원칙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전문가와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정거래정책의 바람직한 집행 방향을 토론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위치한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 원칙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성훈 태평양 고문(전 서강대 교수)이 최근 발간한 'Antitrust Policy in Korea : An Economic Perspective'(한국의 공정거래정책 : 경제분석의 관점에서)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대기업집단, 갑을 분야(하도급, 가맹 등), 플랫폼 분야의 규제 강화와 함께 공정거래 집행 조직·인력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또 경제학자인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신임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 집행 및 방식 변화 여부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오늘 새벽에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자동차 부품, 목제 제품, 항공기 부품 관세 인하 집행을 위한 연방 관보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에 게재한다고 연락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생중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오늘 새벽 4시에 러트닉 (미국) 상무관도 관련 내용을 SNS에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제너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연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관세 분야 합의를 위해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기존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한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무역관행 등 비관세 및 경제안보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국과 조율 중이고,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분야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 주 통상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이행계획을 합의한 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가 내년부터 확대 운영된다. 고령층의 치매·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2026년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읍·면을 찾아가 양·한방과 구강검진 및 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지방정부·농협중앙회·지역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 왕진버스 이용자 수는 18만 명으로 도입 첫 해(9만1000명)와 비교할 때 2배가량 증가했다. 이용자 중 약 60%가 여성, 40%가 남성으로 60대 이상이 93. 5%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수요에 맞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억원 늘어난 46억7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사업 대상 지역이 89곳 증가했고 정선군·울진군 등 21개 시·군이 신규로 참여한다.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 158곳의 왕진버스에 지역 보건소가 연계돼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올해 안에 신규 원전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 등 업황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신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을 거쳐서 판단할지, 그 프로세스(절차)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38년까지 중장기 전력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7~2038년에는 신규 대형 원전 2기가 가동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의 추진 여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12차 전기본은 (총괄위원회) 발족하겠다고 결정했고 조만간 위원들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별도로 하게 될 것"이라며 "12차 전기본 킥오프와 신규 원전 공론화 프로세스 결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