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 구성에 원전을 빼 놓고 얘기할 순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만큼이나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전 세계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 세계 각국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재생e만으론 한계━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전력수요 증가 속도는 전체 에너지 수요 증가 속도의 2배에 달한다. 2035년 전력수요는 현재보다 40% 증가한 3만7800TWh(테라와트시)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10년 간 증가 추세보다 더 빠른 속도다. 전기수요 증가분의 상당수는 AI로 인한 것이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투자액은 약 5800억달러(약 8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I 서버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5배 증가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1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은 약 200MW(메가와트)로 이는 약 20만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제주도 남서쪽,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로 가는 길목에 가파도가 있다. 모슬포 인근 운진항에서 여객선으로 10여분이면 닿는다. 면적은 0. 87㎢. 여의도의 약 3분의 1 크기다. 주민은 200여명 남짓. '삼다도' 제주의 부속 섬답게 바람이 거세다. 특히 겨울이면 바람이 세고 파고가 높아 뱃길이 끊기기 일쑤다. 가파도를 방문한 지난달 12일에도 섬 곳곳에 강한 바닷바람이 몰아쳤다.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이 휘청일 정도로 파고가 높았다. 하지만 섬에 닿자 반전이 일어났다. 평탄한 지형 덕에 따스한 햇살이 섬 전체를 고르게 비췄다. 풍부한 바람과 태양. 재생에너지의 최적지다. 정부 지원과 천혜의 자연조건 덕에 가파도는 2016년 한때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했다. 섬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했다. 영광은 짧았다. 가파도 RE100 사업은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며 2022년 멈춰 섰다. 마을 곳곳엔 여전히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주택들이 눈에 띄었다. 과거 RE100 사업 당시 정부 보조금으로 설치된 것들이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약 70가구 120여명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인근에 세종대왕릉이 있다는 것 외엔 특별할 게 없던 이 곳에 최근 전국적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장관 등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아서다. 전국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방문도 줄을 잇는다.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내고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의 모범 사례로 꼽힌 덕분이다. 지난달 10일 찾은 구양리 새마을식당.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다. 메뉴는 동태찌개와 콩나물무침, 각종 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 밥상은 '무료'다. 마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민의 점심을 책임진다. 마을주민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양리 행복버스'도 무료다. 매일 오전 9시30분에 운행하는 행복버스는 여주 시내 관공서와 병원을 오간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발이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여느 농촌과 달리 주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비결은 '태양광'이다. 구양리는 마을회관, 창고, 체육시설, 주차장 등 마을의 공동자산을 활용해 1000kW(킬로와트)급 태양광 발전시설 6기를 올렸다.

국세청이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에 나선다. 재정 파수꾼 역할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이다. 이는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약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다.

실패한 프로젝트를 담당한 직원이 우수한 성과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됐던 석유공사가 더딘 조직개편 의지 등으로 또한번의 질타를 받았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석유공사를 향해 "(조직혁신 등과 관련해) 심하게 이야기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외부 진단 등을 통해 올해 5월까지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서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관련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한 직원이 최고등급의 업무 평가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정관 장관도 "외부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외부 진단을 하기 전에도 내부 스스로가 먼저 개혁을 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 과정서 2025년의 업무 평가는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서 첫 시추 등의 준비 과정 등을 잘 준비해 직원 평가에 반영됐다는 설명이었다.

정부가 산업재해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고 산재급여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해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이다. ━산재보험 신속 보상…산재 예방에 1조700억원 투입━ 오후 업무보고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참여해 산재보험 강화, 산재 예방 등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보다 신속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업무상재해·질병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담팀 가동과 산재 인정 자동화 등으로 산재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업무상질병 개선 태스크포스(TF) 가동으로 업무상질병의 역학조사 처리기간을 기존 605일에서 350일로 255일 단축시키는 성과를 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환율 구두개입 이후 처음으로 1460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장중 1470원선까지 돌파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 8원 오른 1468. 4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460원 선을 웃돈 것은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던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약 3주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 7원 오른 1461. 3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후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1470. 0원에 거래됐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지난달 24일 기록한 1484. 9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달러 매수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된 지난해 12월 미국 실업률은 4. 4%로 시장 예상치(4. 5%)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성장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성장촉진 중심정책과 데이터혁신, 지역기업 집중 지원을 제시했다. 이날 중기부 최초로 공공·유관 기관 업무보고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 기업단체와 함께한 업무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 중기부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정과제의 속도감있는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기부 최초로 전체 업무 보고회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눈길을 끌었다. 중기부 관련 기관들은 올해 업무 계획을 가감없이 전달했고 여러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답변이 오갔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1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개 민간 기업단체와도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면서 유사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2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로 각 부처도 소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기관 업무보고 역시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 유사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액사건에 대해선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국세청이 누계체납액을 줄일 목적으로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해 비판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묵은 장기 체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누계체납액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3년간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했다. 압류 체납 재산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누계체납액 공개를 앞둔 2021년 1조1891억원의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하는 등 2021년~2023년 모두 1조4268억원의 국세채권을 소멸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누계체납액 공개 요구에 따라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해 위법하게 소멸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임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원에 이르자 관리 논란 여지가 있어 100조 미만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법적 소멸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심지어 국세청은 당시 누계체납액 공개 전까지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물론 축소 실적을 직원 인사 평가에도 신설해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보증기금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실리콘밸리지점'을 신설했다. 기보는 지점 개설 후 현지에서 '실리콘밸리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실리콘밸리지점은 기보가 지난해 6월 개소한 싱가포르지점에 이은 두 번째 해외지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리콘밸리 내에 조성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에 주요 산하기관과 함께 입주해 운영된다. 실리콘밸리는 AI·반도체·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글로벌 창업 생태계가 집약된 혁신 허브로 꼽힌다. 기보는 실리콘밸리지점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밀착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안착과 글로벌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보는 지점 개소를 기념해 지난 8일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 포럼을 열고 AI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노타(NOTA) 스티븐 김 미국법인장, 하이어 라이프 벤처스(Higher Life Ventures) 차동준 매니징 파트너가 연사로 나서 AI 기술 기반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