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근로자수가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고용침체는 여전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2000명(1. 2%) 증가했다. 지난해 월 평균 전년 대비 증가수(17만4000명) 대비 높은 수준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1만5000명으로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꾸준히 17만~18만명대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가 전년 대비 20만9000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실적을 이끌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9만7000명), 숙박음식(+3만5000명), 전문과학기술(+2만1000명) 등 대부분 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 반면 도소매(-2000명)와 정보통신(-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해마다 동절기에는 겨울철새들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이 한창이다. 고병원성AI는 통상 12월부터 발생이 급증해 이듬 해 1월에 정점을 이룬다. 이에 대응해야 하는 방역당국으로서는 제일 바쁘고, 고달픈 시기다. 빛은 나지 않지만 이들의 노고 덕분에 축산농가가 피해를 덜 입고, 축산물 가격이 안정돼 소비자들이 웃는다. 올해 고병원성AI 방역을 중앙정부에서 실무 총괄하고 있는 정승교 농식품부 AI방역과장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유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영예의 수상자에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과 정승교 과장, 축산환경자원과 이승환 사무관, 자유무역협정팀 왕희대 사무관 등 3명이 선발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공적의 우수성, 국가발전·국민생활 향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정승교 과장은 가축방역 분야에서 사전 대비와 철저한 방역관리로 고병원성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축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한 국세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인원을 두 배 가량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국세청도 세밀한 체납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으로 총 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해 인력(국세청 11명, 지방청 44명)을 배치했다. 또 체납자 면담 절차, 질문 요령 등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동시에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보 ◇과장급 △유통정책과장 문미희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환율 구두개입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를 넘어섰다.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3. 7원 오른 1461. 3원으로 출발해 1460원대를 기록 중이다. 환율은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며 1461. 3원에 출발한 뒤 오름폭을 확대했다. 주간 거래 중 환율이 1460원 선을 웃돈 것은 당국의 연말 종가 관리성 발언이 나왔던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약 3주 만이다. 달러 가치를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해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00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 06% 오른 99. 194 수준이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달러 매수 심리가 자극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된 지난해 12월 미국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4. 5%)보다 낮은 4. 4%를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R&D 투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술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고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올해 전체 R&D 예산 35조5000억원의 85. 3%에 해당하는 주요 R&D 예산(30조5000억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적 검토와 재정 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인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해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 사업 검토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AI(인공지능) 기술혁명은 노동자에게 실직의 공포가 아니라 능력 향상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AI 분야에서 노동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산업전환 과정에서 낙오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오전에는 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지원 분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노동안전과 복지·교육 분야 공공기관이 주요 업무를 보고한다. 김 장관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라며 "정책이 실현되는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와 원팀이 돼야 국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산업 대전환을 만드는 것과 관련, "AI 기술 발전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중장년·취약계층 등의 특성에 맞는 모두의 AI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해부터 축산데이터 수집·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주력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새해 '스마트축산본부'를 신설해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축평원은 스마트축산의 보급·확산과 농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축산본부'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축평원은 2023년 9월 정부로부터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축산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을 지원해 왔다. 2025년 7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분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선정돼 기술개발 지원, 축산데이터 수집·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축산본부'를 출범시키고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본부 신설을 통해 스마트축산 정책기획과 사업 운영, 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 현장 확산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농가에 더 정밀한 장비들을 보급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설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각종 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으로도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그 피해를 쿠팡이 과연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뒤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쿠팡과 관련해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사안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기만 광고, 경쟁 제한 행위 등이 거론됐다. 주 위원장은 "쿠팡 관련 이슈 중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이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대상 시상식에서 국가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6 대한수의사회 신년교례회'를 겸해 지난 8일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국가직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 과장 외에 △시도청 부문(이은경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장·이영남 전남도청 동물방역과장) △동물위생시험소 부문(라도경 인천동물위생시험소 방역관리과장·권오성 경북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청 부문(이오순 논산시청 축수산과장)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주 과장은 그동안 농식품부 동물방역 정책을 담당하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에 적극 대응해 왔다. 특히 현장 중심의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025년 제주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는데 앞장 섰으며, 국가주도의 돼지열병(CSF) 청정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만든다.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오늘부터 공고하고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분산돼 있던 기술이전 및 구매연계 과제를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로 통합·신설한 것이다.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수요 기반의 R&D를 정합성 있게 연결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총 401억원 내외로 294개 과제를 선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이전사업화(1단계)에 200억원(200개), 구매연계·상생협력에 201억원(94개)이 투입된다.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TRL(기술성숙도)점프업 및 구매연계 과제 지원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분야 중 '기술이전사업화'는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6년 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56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 3%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할 때는 4. 7% 증가한 수치다. 수출은 반도체(45. 6%)와 석유제품(13. 2%), 무선통신기기(33. 7%)를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승용차(-24. 7%), 선박(-12. 7%) 등에서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9. 8%로 9. 8%p(포인트)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15. 4%), 베트남(55. 4%) 등에서 증가했고 미국(-14. 7%), 유럽연합(-31. 7%) 등에서 감소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입은 18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5% 감소했다. 원유(2. 2%)와 석유제품(0. 3%) 등에서 증가했고 반도체(-7. 4%), 가스(-42. 0%), 기계류(-3. 9%) 등에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