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1000억원 증가한 540조8000억원이다. 이 중 국세수입은 30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22조2000억원) △소득세(+11조1000억원) △부가세(+3000억원) 등이 증가한 결과다. 세외수입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83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8000억원 늘었다. 10월 말 기준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나라살림' 지표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월 말 기준 1275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1259조원)보다 16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금리 차이 변화 양상에 따라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나간단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한 데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밤 미 연준은 FOMC에서 3차례 연속 25bp(1bp=0. 01%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3. 75%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1. 5%에서 1. 25%로 좁혀졌다. 연준은 향후 정책금리와 관련, 내년 중 1차례 더 인하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1일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보다 신중해질 것"이라며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박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박 부총재보는 "간밤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연준 내부의 견해차 확대, 정책결정문,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금리인상과 EU(유럽연합)·호주 등 통화정책 기조 전환 움직임,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은 정책금리를 3. 50~3. 75%로 0. 25%포인트 인하했다. 인하 자체는 시장 예상대로지만 '빅컷'과 '동결' 등 3명의 소수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 9원 내린 1464.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12월 초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3% 급증하며 동기간(1~10일)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0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3% 증가했다. 동기간(1~10일) 수출 역대 최대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3억4000만달러)보다 3. 5%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5. 9%) △석유제품(+23. 1%) △무선통신기기(+25. 1%) 등의 수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6%로 1년 전보다 5. 0%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승용차(-5. 7%)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12. 9%) △베트남(+35. 8%) △유럽연합(+2. 6%) △대만(+15. 2%)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관세협상 타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

11일 관세청 '12월 1~10일' 수출입동향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한 지 140일만이다. 장관은 이날 새벽 UN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후 귀국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의 뜻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쯤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협조건으로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쌓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UN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후 귀국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의 뜻을 전했다. 전 장관은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수부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쯤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협조건으로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완화가 임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책마련이 거의 다 됐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부 금산분리 완화내용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일인 10일 별도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주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관련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완화안을 묶어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성장펀드 활용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완화안의 핵심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춰주는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지형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본격화한다. 목표는 단순한 생산시설 분산이 아니다.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산업 기반을 전국에 배치해 성장축을 재편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를 함께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을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산업구조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 산업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인력·기반시설 활용 등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좁은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밀집하면서 전력망이 포화하고 투자비가 치솟는 한계에 직면했다. 반면 대만·일본 등 경쟁국은 반도체 팹(fab·생산라인)의 지역분산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성장기반을 확장해나간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살펴보면 정부전략의 핵심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다.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축이다. 광주는 패키징 허브로 키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현재(2025년 상업운전 기준) 0. 35GW 수준인 설비용량을 2030년 누적 10. 5GW, 2035년 25GW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가속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존 항만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가 가능한 항만체계를 구축한다. 설치선박(해상풍력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전문작업선) 확보도 추진한다. 민간·공공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메가와트)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공동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한다.

쿠팡에서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후 1주일간 쿠팡 앱(애플리케이션) WAU(주간활성이용자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탈 이용자가 많지 않은 데다 비활성 이용자들이 본인 계정의 해외접속 이력을 확인하거나 정보삭제, 해지를 위해 쿠팡 앱에 접속하면서 활성이용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10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월30일 이후 1주일(12월1~7일)간 쿠팡의 WAU는 673만2751명을 기록했다. 사고발생 1주일 전(11월24~30일) 651만9986명 대비 21만여명(3. 3%) 증가한 수치다. WAU는 한 사람이 1주일 사이 여러 차례 접속해도 1건으로 집계된다. 즉 사고발생 직후 1주일간 접속한 이용자가 21만명 순증했다는 것이다. 다만 쿠팡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11월30일 이후 DAU(일간활성이용자수)는 소폭 감소추세여서 앞으로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기간 신규설치 건수는 크게 늘었다. 12월 첫주 쿠팡 모바일앱 신규설치 건수는 4만5475건으로 직전주(2만1368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