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6년 2월 고용동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내수 회복의 불확실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및 환율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로도 환율과 주택가격 안정 추이, 대외 불확실성 전개 양상 등을 짚었다.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2026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월에 이은 6회 연속 금리동결이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은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 작성됐다. 위원들은 환율과 주택시장 모두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은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환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당면한 경제정책 과제이자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서 여전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라며 "통화정책도 그 실효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율·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에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동안 외환 수급 등 국내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던 환율의 경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지명, 미국 관세 정책 변화,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요인 가세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가격은 정부의 다각적 대책으로 상승 폭이 조정되고 매물도 늘어났지만, 비수도권으로 상승세 확산,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위험 요인도 잠재한 만큼 둔화 지속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이 상승한 주유소에 대해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농협은 가격이 오른 주유소 20곳에 즉각적인 특별 지원을 실시해 가격을 낮췄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비싸게 받는 주유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 알뜰주유소를 포함한 모든 주유소의 가격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알뜰주유소 717곳 가운데 약 20곳이 가격을 인상한 상황"이라며 "농촌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는 회전율이 낮아 재고가 많고 이로 인해 가격 조정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가격 징후에 대응하고 매점매석이나 가격 담합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 9일 정부 유가 안정 정책에 맞춰 자체 예산 300억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250억원은 한 달간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으로 활용된다. 50억원은 농협카드 이용 고객 대상 ℓ(리터)당 200원 할인 캐시백에 사용된다.

도서출판 솔숲이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의 3판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판은 2022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의 내용을 새로 반영하고 최근 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주요 사항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2차례 법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 행위와 경쟁제한 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이 추가됐다. 책은 법조문 해석에 치우친 기존의 공정거래법 도서와 달리 법조문과 관련된 법원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를 법조문과 비교해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도서출판 솔숲은 "공정위 실무자, 기업의 공정거래담당자, 공정거래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업무 시 가장 많이 참조하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석유화학산업단지의 해묵은 난제로 지적돼 온 '고압가스 사외배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산단공은 17일 산업단지 기반 미래에너지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여수·울산 등 노후 석유화학산단에서는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기준(KGS Code FP111, FP112)'에 따른 엄격한 이격거리 기준(도로와 40m 유지 등) 때문에 신규 배관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울산국가산단에서는 대규모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이 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고 여수산단 역시 450억 원 규모의 '청정연료용 암모니아 배관망 구축사업'이 인허가 승인 불가 판정을 받으며 중단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공은 전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산단공은 한국남동발전, 남해화학, 한화 등 관련 기업들과 민·관·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파이프랙 구조물 안전조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재 대응체계 강화 등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오는 4월 16일까지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의 매칭을 토대로 실제 운영 경험과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매칭된 공공기관의 현장에 제품을 실제로 도입해 운영하며 자사 제품의 성능, 기술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실증에 필요한 설치비, 공인시험 의뢰비, 재료비(원재료비 제외), 계측장치 임차비용 등의 현장실증 비용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매칭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참여, 제품 홍보 등도 지원된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제시한 수요를 토대로 적합한 제품을 찾는 '공공기관 수요형' △중소기업이 특정 공공기관에 자신의 제품으로 실증을 제안하는 '중소기업 제안형' 중에 원하는 유형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국내 제조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확산과 스마트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 Factory Expo' 참여기업을 16일부터 4월 3일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스마트공장 우수 공급기업의 판로 개척과 기술 확산을 지원하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은 전시 참가를 통해 자사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Factory Expo는 올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테크코리아(STK) 2026'과 동시 개최된다. 산업용 인공지능(AI), 제조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와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행사 기간 중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기술 기업관 및 AI Factory 시연관 전시를 비롯해 AI 제조혁신 컨퍼런스, 도입·공급기업 매칭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지원 신청서류를 절반 가까이 줄인다. 또 인공지능(AI) 통합지원 플랫폼을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중기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 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 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AI가 사업계획서 초안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해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한 상황이다. 앞으로 단순 투기·투자용 주택뿐만 아니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손질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담긴 세제개편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 방향도 공개될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각 보유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이 거론된다. 과세표준을 손보지 않더라도 세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언급된다.

1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경제·사회 구조를 재설계해 악화된 체감경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민생', '다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분야별 대표·전문가 9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 체감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AX(인공지능 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불안, 지역간 불균형 확대 등 미래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언급했다. 또 민생여건 개선에 기획처의 전략적 대응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AI 대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경제·사회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감경제가 악화되고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가 적재적소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제·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한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거리뿐 아니라 지역 발전 정도도 고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우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지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외 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해왔던 지수다. 지방우대지수는 핵심지표와 보완지표를 조합한다. 핵심지표는 서울과의 거리다. 보완지표는 사회·경제적인 발전 정도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윤 장관은 "상반기 중 지원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특례를 운영하면 연말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과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