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만4810원에서 7만9750원(3. 05%)이 인상된 것이다.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 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를 위해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10. 8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5. 4% 상승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주(11월30일~12월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746. 7원으로 직전 주 대비 1. 7원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 5원 상승한 1662. 9원이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6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 6원 내린 1810. 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0. 7원 낮아진 1721. 1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주 수입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0. 3달러 오른 63. 7달러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 0달러 상승한 79. 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 0달러 내린 86. 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보통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체감물가도 심상찮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 양국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듯하면서도 서로의 속내가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과정이 주목된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투자분야, 사업성, 투자규모 등을 비롯한 전략적이자 국가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검토과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의 관세인하 등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약속이다. 현금투자 규모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총 2000억달러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전례가 없는 투자방식과 막대한 규모여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도 관심을 보인다.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하느냐가 문제인데 포문은 미국이 열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 참석,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7500억달러의 현금을 제안했고, 예를 들어 원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은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의 조직윤곽이 드러났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는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에 방점을 찍는다. 예산편성 기능을 가져갈 기획처는 예산뿐 아니라 미래전략에도 힘을 싣는다. 기재부의 분리로 고위직 자리가 늘지만 전반적인 위상은 낮아질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재경부는 2차관, 6실장 체계로 운영된다. 기획처는 1차관, 3실장 체계다. 현행 기재부는 2차관, 6실장 체계다. 지금과 비교하면 차관 1명, 실장 3명이 늘어난다. 재경부엔 기재부 1차관 소속인 차관보실, 세제실, 국제경제관리관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된다. 차관보실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 일자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재경부엔 기존 조직 외에 국고실과 혁신성장실이 신설된다. 국고실은 기재부 국고국을 확대하는 형태다. 혁신성장실은 기재부 정책조정국과 신설되는 전략산업국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국은 전략수출, 전략투자 등의 과를 소관으로 둔다.

내년부터 시작될 대미(對美)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 양국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듯하면서도 서로의 속내가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그 과정이 주목된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작업을 준비 중이다. 투자 분야, 사업성, 투자 규모 등을 비롯한 전략적이자 국가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검토 과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의 관세 인하 등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약속이다. 현금 투자 규모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총 2000억달러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례 없는 투자 방식과 막대한 규모인 만큼 한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도 관심을 보인다.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하느냐가 문제인데 포문은 미국서 먼저 열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각료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7500억달러의 현금을 제안했고, 예를 들어 원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은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의 조직 윤곽이 드러났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게 될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에 방점을 찍는다. 예산 편성 기능을 가져갈 기획처는 예산뿐 아니라 미래전략에도 힘을 싣는다. 기재부의 분리로 고위직 자리가 늘어나지만, 전반적인 위상은 낮아질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로 출범할 재경부는 2차관, 6실장 체제로 운영된다. 기획처는 1차관, 3실장 체제다. 현행 기재부는 2차관, 6실장 체제다. 지금과 비교하면 차관 1명, 실장 3명이 늘어난다. 재경부는 기재부 1차관 소속인 차관보실, 세제실, 국제경제관리관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된다. 차관보실에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 일자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재경부에는 기존 조직 외에 국고실과 혁신성장실이 신설된다. 국고실은 기재부 국고국을 확대하는 형태다. 혁신성장실은 기재부 정책조정국과 신설되는 전략산업국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국은 전략수출, 전략투자 등의 과를 소관으로 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수탁·위탁 기업 간의 실태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수탁. 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다.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와 과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난방용품과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월별로는 1월이 741건(17. 8%)으로 가장 많았고, 계절이 바뀌는 11월도 589건(14. 2%)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은 '화재·과열'이 49. 2%(2043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제품 불량 관련' 사고는 36. 1%(150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화재·과열 사고는 제품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 2%(26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수매트'(16. 5%, 684건), '전기히터(난로)'(6. 6%, 276건) 등 순이었다. 전기장판의 경우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사용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연례협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AMRO는 아세안(ASEAN)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특히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제공을 위해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 AMRO 연례협의단은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총 13개 기관과 전문가 면담을 실시한다. 기재부는 오는 8일 경제동향, 전망, 정책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18일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전반적인 협의 결과를 점검한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9250만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수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9000억원을 돌파했다.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위한 무역 구조 혁신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코트라는 2026년 전체 예산이 9152억원으로 △수출 시장·품목·주체 다변화 집중 지원 △경제안보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해 수출 5강을 앞당기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코트라는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중추기업을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설하고 402억원을 편성했다. AI·방산 등 유망산업 기업 100개사를 매년 선정해 해외마케팅·인증·Post R&D(연구개발) 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00개사 이상의 기업을 육성해 수출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류 하이웨이'를 구축해 한류와 결합한 K-소비재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492억원을 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810. 8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5. 4% 상승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30일~12월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746. 7원으로 직전 주 대비 1. 7원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2. 5원 상승한 1662. 9원이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6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 6원 내린 1810. 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0. 7원 낮아진 1721. 1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1725. 3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753. 5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는 알뜰주유소 평균 가격이 1638. 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669. 1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번주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