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실질적인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국제 교역에서의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23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 89. 09를 기록했다. 한달 전(90. 53)보다 1. 44포인트 하락했다. BIS 통계에 포함된 64개국 가운데 △일본(70. 41) △중국(87. 9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한달간 하락폭은 △뉴질랜드(-1. 54p)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8월(88. 88) 이후 16년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 4월(89. 56)보다도 낮다.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68. 1까지 하락하며 최저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은 78.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힘을 얻는다. 또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국내 경제가 개선되면서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될 것이란 점도 금리동결 전망의 근거다. ━전문가 10인 "11월도 금리동결"…부동산·환율 우려━23일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모두 오는 2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11월 금리인하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급등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금융불안 요인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2월과 5월 금리를 내렸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감사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김 사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2021년6월 취임한 김 사장은 당초 지난해 7월까지 임기였으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연장된 임기마저 마친 김 사장은 후임 사장 인선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각종 지적이 제기되고 산업통상부가 석유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면서 김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김 사장의 이임식은 오는 24일 열린다. 새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기획재무본부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석유공사는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최근 완료했으며 곧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 후반대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이 나왔다. 올해 성장률은 1. 0~1. 1% 수준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강한 데다 민간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23일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8~1. 9% 수준으로 예측됐다. 한은의 지난 8월 전망치(1. 6%)보다 0. 2~0. 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같은날 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한다. 지난 8월 발표한 직전 경제전망에서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 9%, 1. 6%로 제시했다. 다른 국내외 기관과 비교해도 보수적인 수치였다. 새롭게 제시하는 11월 전망에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모두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년 성장률을 1. 8%로 제시했고, 해외 주요 IB(투자은행)들은 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논란과 관련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를 전면적인 투자 활성화 수단으로 단정하는 시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바꾸기 위해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체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방지 방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 투자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방안은 금산분리 완화 외에도 다양하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집단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앞으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기업집단 내부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반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력이 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재계에서 제기된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답이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집단을 규제해 왔지만 아무도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춘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이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SK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기업들도 현행 규제 체제 속에서 기술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고 대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관리됐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직불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어지는 '3중 보호장치'를 내놨다.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사실상 폐지하고 보증서 교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21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기존 3개에서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 한 가지로 축소된다. 직불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이유로 지급보증을 생략할 수 없게 된다. 연간 123조6000억원 규모의 건설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급사업자가 보증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도 법에 명시된다. 연 5000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결합한 상시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ICT호텔에서 인도공과대학 TIF(IIT Ropar Technology& Innovation Foundation)와 '인공지능(AI)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도는 정부 주도의 AI 육성 정책인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확충, 공공 데이터 개방, AI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인재풀을 기반으로 신흥 AI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인도공과대학 TIF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제조·물류·에너지 등 국내 주요 산업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AI 기반 협력 모델을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식 직후 열린 AI 포럼에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스타트업 허브(MeitY Startup Hub) 등 인도 정부 관계자, 현지 스타트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인도 AI 산업의 최신 정책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별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가 2025년 한국의 김 수출 실적이 역대 최초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 우리나라 김 수출 실적은 11월 20일 기준으로 10억15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김(K-GIM)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 세계적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몇 년간 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증가가 김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김 양식장 신규면허 2700ha 확대(총 6만6204ha) 등 생산 기반 확충 △가공설비 현대화 등 가공 역량 확대 △해외 판로 개척, 국내외 물류 기반시설, 국제 인증 취득 지원 등 수출 단계까지 김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특히 해외 소비자의 식습관과 입맛에 맞춘 김스낵, 조미김 등을 개발하고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확대해 수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김 수출 실적 10억달러 돌파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지원에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을 더해 함께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김을 비롯한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들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가 감태 가공기술을 개발한 송주현씨 등 4명을 '2025년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오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9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기념식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온 사람을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까지 총 254명을 선정헸다. 수산신지식인에게는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우수경영인) 지원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그동안 훈령에 따라 운영되던 '수산신지식인'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9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수산신지식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송씨는 감태의 갈변과 맛 변질을 방지하는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감태를 활용한 바로요리세트(밀키트), 페스토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미국·중국 등 16개국에 수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시장 다변화가 상승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걷히면서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5791억6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 3% 증가했다. 연초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수출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현재까지 역대 최고 실적 흐름을 유지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직후부터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압박을 가했다.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세율을 50%로 인상했다. 4월에는 상호관세 발표와 함께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철강과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지역인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올해 10월까지 누적 247억9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