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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확산에 속도를 낸다. 내년 상반기까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서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관련해 정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면 태양광 모듈을 농지에 설치해 농산물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농지 보전과 농가 수익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외부 자본 유입으로 인한 난개발·농지 훼손이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와 관련해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차농 보호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자경

검은 반도체로 유명한 '김(Gim) 제품'에 대한 세계 규격 제정 작업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코덱스')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을 위한 신규 작업 승인 요청' 안건이 14일(현지시각 기준) 승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다. 코덱스 세계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이다. 김에 대한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입국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감소해 김 수출업체의 애로 해소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김 수급 안정과 세계 시장 석권을 위해 '김 산업 경쟁력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일 김지형 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도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숙의하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 마련에 최대한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의 만남에서는 "소상공인의 위기가 '100만 폐업 시대'라는 표현으로 상징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업종·지역별 목소리를 충실히 모아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 해법 모색에 적극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글로벌 대기업을 잇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대내외 격변기일수록 갈등보다는 대화로 지혜를 모으는 자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정부가 못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어떻게, 어떤 범위로 (규제를 완화)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I(인공지능) 분야에 한한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금산분리 완화 목소리도 크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단독으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개편을 빠르면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며 전반적 세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세제 전반 역시 패키지로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투자 세제 혜택과 관련해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고 밝혔다. 장기투자 세제 방향에 대해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개별종목 장기 보유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임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자본시장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 두 번째는 개별 종목에 대해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ISA를 통해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고 개

수출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위험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역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학계 등 전문가와 산업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인 '무역안보포럼'을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세부 분과 운영을 통해 주제별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안보 분야의 종합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포럼의 세부 분과는 △정책총괄 △허가제도 △기술통제 △법 집행 등으로 나뉜다. 포럼위원은 이전 협의체들과 마찬가지로 10~20명 정도가 참여할 전망이다. 정책분야에서는 무역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제도 관련해서는 전략물자 등 민감한 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과 무역안보

1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구조혁신지원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새롭게 도입된 구조혁신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신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로드맵 수립부터 정책자금·연구개발(R&D)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진공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등 구조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186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 참여기업의 지원 1년 후 평균 매출액은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2023년 기업경영분석보고서(2024년 10월 발표)에 따른 국내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 2.8%보다 약 4.0%포인트(p) 높은 수치다. 구조혁신지원사업이 기업의 재무성과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 전장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상여금 미지급 △연차 미부여 △임금 체불 또는 법정 기준 이하 지급 △과도한 장시간 근로 등이었다.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182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례 844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123개소에서 274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총 체불액은 약 17억원이다. 이 중 103개소 12억7000만원은 청산을 완료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 소재 모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한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이하 공시집단)에서 총수일가가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만 재직하는 회사가 19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책임은 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은 유지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미등기임원 비중이 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86개 기업집단 소속 2994개 계열회사(상장사 361개, 비상장사 2663개)를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7개 공시집단의 2844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5.9%) 대비 1.1%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의 비율이 전년(23.1%) 대비 6.3%p 증가한 29.4%로 집계됐다. 총수 본인은 평균 2.6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회사에서 미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3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미국 증시 호조와 해외 주식 투자 확대로 지분투자가 상당폭 증가한 영향이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전분기 대비 890억달러 늘었다. ━해외증권투자 890억 늘며 환율 상승 압력…200억달러 대미투자 영향은━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3분기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1조562억달러로 전분기말 대비 258억달러 늘었다. 국내외 주가 상승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증권투자 위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준비자산이 늘면서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대외금융부채 증가폭을 상회한 점이 순대외금융자산이 3분기 만에 증가 전환한 배경이 됐다. 대외금융자산(2조7976억달러)은 전분기 대비 1158억달러 늘었다. 해외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모두 확대됐다.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인 데다 준비자산이 늘면서다. 외환보유액 자산 총액을 나타내는 준비자산(4220억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IMPACT-UP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1개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열렸다. 올해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2곳이 경진대회에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1차 선정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거쳐 11곳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충남 아산시의 '루츠랩'이 차지했다. 루츠랩은 배·양파·감귤 껍질 등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미백, 각질 제거 등의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블랭크'와 '설아래' 2곳이 수상했다. 블랭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어촌지역 빈집 리모델링과 숙박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설아래는 경북 영주·의성·안동 특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