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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성장세의 빠른 회복을 최근 언급하고 한국은행과 정부가 연간 1%대 성장률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은 것이다. 이처럼 최근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온도 차가 달라진 가장 큰 요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쿠폰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소비 개선세와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수출선방 등의 요소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지속성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있다. 9일 경제동향을 발표한 KDI는 11월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와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힌 지난달보다 긍정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기개선'이라는 표현이 모처럼 등장했다는 점에서 KDI의 달라진 경기인식을 볼 수

경기 화성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초동 방역에 나섰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돼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5형 AI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지난 9월 이후 경기 파주와 광주광역시 등 2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 확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가금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춰 입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는 기대에 당·정·대가 화답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등장한 만큼 정부안을 고수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춰 입법 추진하기로 가닥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은 25%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세율은 정기국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말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지금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이하 지방세 제외)로 원천 징수한다

울산 발전소 붕괴사고 수습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 구조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붕괴위험이 있는 인근 보일러타워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울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체를 위한 발파 자체가 매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해체작업 과정에서 병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의 전문가들과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사고발생 후 75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 해 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며 "이번 사고 발생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고, 구조과정에도 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붕괴된 5호기 보일러타워 좌우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4·6호기 보일러타워가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장비나 인력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해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대중공업 등 민관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양이나 수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오름세인 물가 상승률과 무관치 않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물가 안정'을 강조한 만큼 강도 높은 규제로 체감 물가를 완화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은 3.5%, 외식은 3% 상승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물가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국민이 체감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장바구니 물가, 외식비, 생활필수품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여기에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슈링크플레이션'이 체감물가와 통계상 물가 간의 괴리를 한층 더 키우고 있다. 정부가 물가 관리 수단으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꺼내든 이유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물가 인상과 다름없다. 정부가 소비

정부가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현행 규정상 허점을 노린 사실상의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규제 대상은 늘어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대책 마련에 동참하고 있지만,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치킨 등 조리식품을 슈링크플레이션 규제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슈링크플레이션 규제는 이원화돼 있다. 39개 공산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80개 가공식품은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 대상이다. 당초 공정위가 일괄적으로 관리해왔지만, 식약처가 올해부터 가공식품을 별도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하지만 조리식품은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치킨도 마찬가지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온도 차가 달라진 가장 큰 요인은 소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확한 영향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소비 개선세가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수출 선방 등의 요소가 맞물렸다. 지속성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있다. 9일 경제 동향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KDI는 매달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데, 이번달 보고서에선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와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힌 지난달보다 긍정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이 모처럼 등장했다는 점에서 KDI의 달라진 경기 인식을 볼 수 있다. 정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구윤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가급 △차장 이명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부진으로 일평균 수출액은 완만하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부양책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7% 증가로 큰 폭 반등했다. 이는 추석 명절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로 인한 일시적 요인으로, 제조업(11.6%)·서비스업(6.2%)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건설업생산은 -4.3%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KDI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 내수 중심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총 하도급대금 20억90만원 중 1억39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넘길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

국내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가 소상공인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민간 AI 기업과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26년 소상공인 AI교육 과정 체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운영체계 등을 정비해 2027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AI 기업인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카카오(이상 가나다 순)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한다. 각 기관이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7개 지역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기관별 교육 내용, 교육 장소, 교

해양수산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 친환경 해양정책을 소개한다. 해수부는 9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해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해 토론회 등 부대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녹색해운, 블루카본(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 4가지 분야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현지시간으로 10일에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에 흡수돼 저장된 탄소로서 최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에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비식생갯벌(식물이 자라지 않으나 탄소흡수능력을 보유한 갯벌로서 국내 갯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