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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국유자산이 헐값 매각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공지했다.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국유재산 관리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란 외부 지적이 있어 대통령이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뒤 다시 한번 필요한 것 위주로 매각을 추진하란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정부 시절

정부와 외식업계가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치킨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식)'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3일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외식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실장은 "올해 9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2.1%, 외식물가는 3.4% 올랐다"며 "환율·유가 불안정, 미국 정부의 관세협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 대해 "최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급 최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은 올해 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 차관은 3일 충남 공주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RE100 산단, NDC,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최근 산업부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RE100 산단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이재명정부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RE100 산단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핵심 기업들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문 차관은 "특별법 내용을 보면 동급 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산하기관을 방문해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주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조정원이 수행 중인 분쟁조정, 조사·연구 등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공정위와 조정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원은 이 자리에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분쟁조정 내실화 △갑을관계 공정거래 종합지원 서비스 확산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상생협력 문화확산 선도 △공정거래 제도 발전 및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등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앞으로는 중소사업자 피해 구제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공정거래 정책의 최일선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3일 김 위원장을 임명하며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며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1기로 법조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대법관 재임시절에는 진보 성향의 판결로 김영란·고(故)이홍훈·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2020년에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00억달러(약 285조원)의 대미 현금 투자와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000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연간 200억달러, 최종 2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첨단 산업 관련한 대미(對美) 현금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 2000억달러 사용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 캐시플로(Cash flow)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게 돼 있다"며 "협상이 끝나면 상세 내역을 협회나 기업들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활용의 틀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줬으면 한다"며 "협상을 통해 정부는 미국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 완화하면서 기업의 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인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이 맡는다. 추진단의 역할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이다.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를 담당한다. 추진단은 이날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부처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논의

3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국은행이 중국인민은행과 70조원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통화맞교환) 계약을 5년 연장했다. 한은은 양국의 교역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70조원(4000억위안)이며 계약기간은 5년이다. 지난달 10일 만료된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 한은과 인민은행은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과 연계해 양국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한 계약서를 상호 교환했다. 한은은 "한·중 통화스와프 갱신은 양국간 교역촉진과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마치 마이너스통장 같은 개념으로 외화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한국이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나라는 △일본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도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해운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진공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상호관세 1년 유예 및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관세협상 합의가 글로벌 해운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최근 무역 갈등 완화의 일환으로 상호 보복적 고율 관세 및 입항수수료 조치를 재검토하며 상호관세를 조정·유예하는 발표가 있었다. 해진공은 미·중 간 교역 리스크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며 미국산 농산물 등 중소형 벌크선 화물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항만 입항수수료 및 제재 조치 유예는 해운사들의 운항비용 완화와 선복 회전율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런 미국과 중국의 조치들이 대부분 1년 유예 또는 조정 형태로 발표됐기 때문에 만료 이후 해당 조치 재개 가능성과 반도체·희토류 산업 분야 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인사가 단행됐다. 지난 9월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이뤄진 인사다. 주요 중앙부처 1급 인사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기재부는 3일 차관보, 재정관리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총 4명의 1급 인사를 발표했다. 차관보에는 강기룡 전 정책조정국장, 재정관리관에는 강영규 전 대변인, 대변인에는 유수영 전 미래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에는 황순관 전 국고국장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강 차관보는 정책기획관, 경제구조개혁국장,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친 '정책통'이다. 강 재정관리관은 행정고시 39회로 재정건전성심의관, 공공정책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1급 자리인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행정고시 39회인 유 대변인은 정책기획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미래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황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해 감사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국고

인구 3만 명의 경북 칠곡군 왜관읍엔 매년 10만 명이 찾아오는 햄버거 명소가 있다. 주한미군부터 세 살배기 어린아이, 칠순 노인까지 단골인 'ㅁㅁㅎㅅ(므므흐스) 버거'가 주인공이다. 주말엔 무려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맛 볼 수 있는 '핫 플레이스'다. 배민화 므므흐스 버거 대표(43)는 왜관급 매화마을에 7년 전 터를 잡았다. 버스가 하루 두 대 지나가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공연 기획자로 활동했던 그는 마늘 폐공장을 개조해 어린이 미술관을 열어 마을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여러 사업 아이템을 고심하던 중 건강한 버거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떠올렸다. "칠곡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면서 '햄버거 먹덧(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 임신 초기 증상)'을 경험했다. 당시 치즈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임산부에게 프랜차이즈 버거를 먹일 수는 없으니 남편이 좋은 재료를 찾아 버거를 만들어 줬다. 그렇게 몸에 좋은 버거를 만들자는 것이 사업을 하게 된 첫 계기가 됐다"(배민화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