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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안 소득이 늘어 소득분위(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10명중 2명이 안됐다. 상향 이동률은 17.3%, 하향 이동률은 16.8%로 모두 줄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동안 소득분위가 변동한 국민 비율은 34.1%로, 전년(34.9%)보다 0.8%p(포인트) 감소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유지율은 1.0%p 증가한 70.1%, 탈출률은 1.0%p 감소한 29.9%다. 5분위(상위 20%) 유지율은 85.9%로 가장 높았다. 3·4분위는 각각 44.0%, 34.0%로 중산층 내 이동이 다소 활발한 편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이동성(35.2%)로 남성(33.3%)보다 높았다. 여성의 상향 이동(18.1%)은 전년 대비 0.2%p 늘었다. 남성은 상·하향 이동이 모두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39세) 40.4% △중장년층(40~64세) 31.5% △노년층(65세 이상) 25.

'경주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협상교착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투자방식, 투자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협상타결의 공을 한국 측에 넘기며 압박수위를 높인 셈이다. 이처럼 한미 정상의 인식차는 협상진전의 최대변수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계층간 이동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향이동 감소폭이 더 커 '하방경직성'이 강화됐다. 상향이동률은 17.3%, 하향이동률은 16.8%로 모두 떨어지며 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분위가 변동한 국민비율은 34.1%로 전년(34.9%)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유지율은 1.0%포인트 상승한 70.1%, 탈출률은 1.0%포인트 하락한 29.9%다. 5분위(상위 20%) 유지율이 85.9%로 가장 높았다. 3·4분위는 각각 44.0%, 34.0%로 중산층 내 이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소득 1분위였던 기간이 오래될수록 탈출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년간 장기추적(2017~2023년)한 결과 1분위 잔류자는 27.8%, 5분위 유지자는 59.3%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1분위에 머무는 사람들은 정규적인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혁신보다 신뢰를 우선해야 하며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통해 "기술이 정교해도 신뢰가 없다면 화폐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신뢰는 제도적 보증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처음 발표한 공식 연구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가치연동 붕괴(디페깅)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은행은 이미 자본·외환·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충족해 리스크관리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비은행 발행자에 대해서는 실시간 거래정보가 감독당국에 연동되는 체계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티나 코텍 미국 오리건 주지사를 만나 "한-오리건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텍 주지사를 접견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간에 한국을 찾아준 코텍 주지사와 경제사절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한국과 오리건주 간 농산물 등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측 간 교역뿐 아니라 투자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선 기업인들의 원활한 입국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오리건 주정부 내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설치 등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코텍 주지사는 "한국이 오리건주의 베리 등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향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소규모 기러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광주 남구의 소규모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기러기 등 133마리를 혼합사육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1일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나왔고, 이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발견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되자마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 FTA다. 정부는 말레이시아와의 통상 협력 확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교역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FTA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기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 3위, 투자 4위에 해당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반도체, 화학 등 여러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 상당부분이 개방됐으나 정부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개별 FTA를 추진해 왔다.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은 2019

한국 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하위층으로의 하락은 줄었지만 상위층으로의 이동도 둔화됐다. 7년째 소득 하위 20%(1분위)에 머무는 사람은 10명 중 3명이고 상위 20%(5분위)를 유지한 사람은 10명 중 6명이다. 특히 노년층·여성층의 장기 저소득 고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다. 계층 이동의 관성이 멈추며 불안과 함께 희망도 줄어든 것이 한국 사회의 초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소득분위가 변동한 국민 비율은 34.1%로 전년(34.9%)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소득 1분위 유지율은 70.1%로 1.0%포인트 상승했고, 탈출률은 같은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5분위 유지율은 85.9%로 가장 높았다. 하위층은 위로의 이동이 줄고, 상위층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중간계층(2~4분위)에서만 상하 이동이 활발했다. 소득 계층의 고착화는 장기 추적에서도 뚜렷하다. 2017년 1분위였던 사람 중

해양수산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간에 진행되는 최고경영자회의(CEO 써밋) 참석자를 위한 선상호텔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행사다. 그 사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되는 CEO 써밋은 글로벌 경제 리더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다. 해수부는 CEO 써밋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포항영일만항에서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크루즈선을 활용한 선상호텔을 운영한다. 행사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당 항만에 '대테러안전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항만운영 책임 부처로서 항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급상황이나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테러안전상황실과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단기간 활발한 시장 형성이 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쓰는 이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발행량 만큼의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코인런(대규모 환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단기간 활성화 가능할까? ━한국은행이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 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응답(Q&A) 참고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한은은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단기간 활발하게 형성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잠재적 수요층이 있더라도 실제 코인 발행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수요를 명확하게 정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용처가 제한적이란 이유에서다. 스테이블코인의 주된 용도는 가상자산·토큰화 실물자산 거래인데, 국내 실물자산 토큰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국내

"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이 혁신을 위한 골든키(golden key)인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지만, 현실과는 간극이 있다.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한국 경제에 미칠 리스크 요인 7가지를 꼽았다. 한은은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통화 주권을 잃는다는 주장은 과도한 마케팅"이라며 "한국처럼 외환 규제가 엄격하고 은행 중심 금융구조를 가진 나라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제시한 주요 리스크는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금융중개기능 위축 등이다. ━1대1 가치 연동 깨질 우려…코인런 리스크━가장 먼저 지목된 리스크는 디페깅 우려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1대1 가치 연동을 목표로 하지만, 항상

국세청이 속도감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끌어 올리는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AI 대전환 추진 준비를 위해 미래학 분야의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를 초빙해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AI를 활용한 미래상과 혁신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여러분들의 AI 인사이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성까지 도출할 수 있음을 느꼈다"며 "우리청에서도 친(親) 납세자 세정 구현을 위해 AI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장을 비롯한 간부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