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차 석유 최고가격이 적용된 첫 날인 27일 전국에서 3674개의 주유소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도 속출했다. 정부는 최고가격 적용 첫 날에는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 만큼 과도한 이윤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약 35%인 3674곳이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2차 최고가격이 1차 때보다 오르면서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부터 적용이 시작된 2차 최고가격은 제품별로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주 전 1차 최고가격에 비해 210원씩 인상됐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1840.6원으로 전일 대비 21.25원 올랐다.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은 전날보다 19.21원 오른 1866.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역시 전국 평균 1836.18원으로 전일 대비 20.38원 상승했다. 이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 중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을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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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장중 1440원선 돌파…6개월 만에 최고
2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선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1시1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0.8원을 기록하고 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4월29일(1441.5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31.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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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기업 3곳 중 1곳 1년도 못 버텨…고성장 '가젤기업'도 줄었다
신생기업 3곳 중 1곳은 창업 후 1년 생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기업이 줄어들고 소멸기업은 늘어나는 현상도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3일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신생기업 중 2023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1년 생존율)은 64.4%로 전년대비 0.5%p(포인트) 하락했다. 1년 생존에 실패한 비율 35.6%, 즉 신생기업 3곳 중 1곳은 1년을 버티지 못했다는 의미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증기(88.0%), 보건·사회복지(84.6%), 수도·하수·폐기(75.6%) 순으로 1년 생존율이 높았다. 반면 농림어업(50.8%), 광업(54.4%), 도·소매업(55.2%) 등은 1년 생존율이 낮았다. 2018년 신생기업 중 2023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5년 생존율)은 36.4%로 전년 대비 1.6%p 상승했다. 전기·가스·증기(79.1%), 보건·사회복지(62.9%), 수도·하수·폐기(55.1.%) 순으로 5년 생존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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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낙찰 위해 허위계약서 발급 '동원건설', 공정위 제재
관급공사 낙찰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한 동원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동원건설산업은 산업재해 등에 관한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동원건설산업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도 도로건설공사' 중 3-1 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상 기준을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이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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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이 왜 나갔지?" 슬그머니 오른 정기결제…이제 동의 없이 안 된다
앞으로 정기결제 서비스 금액을 올리거나 유료로 전환할 때는 소비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에 관한 구체적 해석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특히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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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주간 아파트값 발표 논란, 통계 막는다고 현실 고치기 어려워"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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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환율 상승 4분의1은 달러 강세, 4분의 3은 관세 등 국내외 변수 영향"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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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서울·수도권 집값, 소득·사회안정 고려해 너무 높아"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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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1개국, AI 시대 경제전환 공동 대응…'인천플랜' 채택"
전 세계 21개국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천플랜'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혁신·금융·재정정책·포용성 분야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및 제4차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복합적 글로벌 위기와 AI 시대의 경제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회원 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場)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세계와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등을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공동성명과 '인천플랜'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천플랜'은 향후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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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통위원 6명 중 4명, 3개월내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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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미·미중 무역협상 결과, 향후 성장흐름 가늠에 가장 중요"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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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창용 "신성환 금통위원, 기준금리 0.25%p 인하 소수의견"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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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달러 상당 외평채 발행…달러화 5년물 가산금리 '역대 최저'
정부가 역대 최저의 가산금리로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기획재정부는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달러와 2년·3년·5.25년·10년 만기 엔화 채권 1100억엔(7억달러 상당) 등 총 17억달러(2조4000억원)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외평채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정부가 환율 안정 등을 위해 조성한다. 외평채 금리는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며 민간 부문 외화채권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번에 발행한 달러화 외평채의 가산금리는 17bp(1bp=0.01%포인트)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지표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발행금리는 3.741%다. 채권 소비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표면금리는 3.625%다. 엔화 외평채의 발행금리는 1.065%~1.919%다. 1%대 저금리와 함께 직전 엔화 외평채 발행이 있었던 2023년보다 가산금리가 낮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