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관세청 '10월 1~20일 수출입동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발언으로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정부·여당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카드'를 당장 꺼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 지방선거 등으로 복잡하게 엮인 부동산세제 개편은 숙고가 필요한 고차방정식의 영역인 탓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연구범위와 수행기관 결정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연구용역은 빨라야 11~12월에 시작된다. 수개월이 걸리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의사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둘러싼 논쟁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나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세제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500억달러(약 500조)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기까지(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 등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투자방식과 이익배분 등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상당해 관세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투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길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는 융자·보증 등 간접투자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전액 현금투자를 할 경우 과도한 외화 유출로 외환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 장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고 있는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된다'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월부터 환경부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모르고 버리면 1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등의 영상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재과열 조짐을 보인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 "한은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흘 뒤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미간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와의 '특별형 스와프'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선 "한은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이 금리 인하 제약…종합 정책으로 부동산 과열 막아야"━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가 지난달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가계대출 흐름의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더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만큼 한은도 정책 공조 차원의 금리동

동해 심해가스전 2차 시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석유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주 내부 회의를 열고 BP를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 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BP를 우협 대상자로 공식 확정하기에 앞서 현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우협 대상자가 선정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와 협의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달 19일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을 마감했으며, 개찰을 통해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찰 업체들의 입찰 평가와 제안서 검토를 거쳐 적합한 투자자가 있을 경우 우협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세부 계약조건 협상을 거쳐 조광권 계약 서명을 진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발언으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여당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 카드'를 당장 꺼내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 지방선거 등으로 복잡하게 엮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숙고가 필요한 고차방정식의 영역인 탓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연구 범위와 수행 기관 결정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연구용역은 빨라야 11~12월에 시작된다. 수개월이 걸리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의사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둘러싼 논쟁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나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세제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최근 2~3년은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외환보유액 자산 다양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단기적으로 외환보유액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달러의 안전자산 위치하고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보유액으로의 금 추가 매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은 국감에서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금 보유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인 김구라씨가 5년 전 금을 1억원어치 사서 지금은 3억4000만원이 됐다는 뉴스도 있었다"며 "한은이 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외환보유액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며 한은의 금 매입 계획을 질문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협정에 대해 "과거 협정 대비 불리하게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급격히 확대되는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협약 내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으로 모든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원전 수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한수원의 원전 독자 수출이 불가능하고 웨스팅하우스에도 거액의 기술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협정의 시발점은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APR1400 기

국가데이터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통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통그라미(초중등 실용통계교육) 등의 서비스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 신청과 온라인 교육에 상시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통그라미 시스템 복구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용통계 수업과 수행평가도 가능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중단된 국가데이터처 소관 서비스 중 운영이 재개된 것은 12개다. 복구율은 80% 수준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이용도가 높은 통계정보시스템(KOSIS)과 기관 누리집 복구에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통계 작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미 재무부와 한은이 통화스와프를 직접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미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검토한 적 없냐고 묻자 "한은은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ESF)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SF는 미국 정부가 필요 시 연방준비제도를 거치지 않고 외국 정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거나 직접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상기금이다. 미국이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당시 약 200억달러의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며 '아르헨티나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아르헨티나식 통화스와프에 대해 이 총재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을 위한 수단일 뿐, 장기 투자 목적으로 활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유럽 단독진출 불가와 고액의 기술료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협약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또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한국형 원전에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 통제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고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이 맞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그동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홍보해 왔다"며 "그런데 웨스팅하우스 합의서에 드러난 것과 같이 한수원은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