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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익증권은 채권형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정기예적금에도 자금이 몰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8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시중통화량은 M2(광의통화·평잔) 기준 440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5조8000억원(+1.3%) 늘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뜻한다. 상품별로는 △수익증권(+12조8000억원)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14조3000억원) △정기예적금(+8조3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수익증권은 채권형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투자대기성 자금이 들어오면서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집행 자금 일시 예치도 영향을 줬다. 일부 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배추·무·파·생강·고추·당근·갓·마늘 등이 대상 품목이다. 농관원은 김장 채소가 생산되는 지역과 주요 품목들이 판매되는 전통시장에서 잔류 농약의 허용 기준이 적합한지 조사할 계획이다.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 연기, 폐기 조치를 취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산지 농업인에게는 사용 가능한 농약과 농약 살포방법 등 전반적인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도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2인 이상 승선하는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의무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부동산 세제는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표현한 만큼 세제 카드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의 발언처럼 정부가 이날 확정한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세 강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세제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언급된 것처럼 부동산 세제의 방향성만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

부동산 시장 왜곡과 불법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부처에서 대응해왔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내 수사조직을 운영한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해 전담기구 설립을 준비한다. 관련 법률 제·개정 역시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확대 지정,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시장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간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9원 내린 1429.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전국 주요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파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하고 이달부터 겨울 철새가 도래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과거 고병원성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18개 시·군이다. 경기(안성·이천·포천·평택·화성), 충북(음성·진천·청주), 충남(아산·천안), 전북(김제·익산·정읍·부안), 전남(나주·무안·영암), 세종 등이다. 점검에선 고병원성 AI 주요 방역실태 전반을 살핀다.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 주요 조치 이행사항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진입로 소독 관리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및 출입차단 조치 △지자체별 방역전략지도 운영 현황 △취약 농장 및 산란계 관리 실태 △행정명령·방역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종합] 1등의 '기억' 찾았다…삼성 영업익 12.1조 경륜 필요한 시대…미래세대 위한 '지혜의 네트워크' 첫걸음 "韓성장률 0.9%…내년 1.8%" "인구변화가 성장 위협…한국, 아이 많이 낳아야" [삼성, 반격의 시간] '업의 본질' 집중 1년만에…고개 숙인 실적, 다시 고개 들다 [the 300] 李대통령 "빚지면 평생 쫓아와…못 갚을 빚 신속 탕감해야" [오피니언] 조용필 신드롬과 방탄·블핑의 미래 가까운 법원과 검찰, 확다른 판사와 검사 [국제] 계속된 희토류 기싸움…中 '우방'은 지킨다 [산업] LG전자 印법인 상장…'1.8조' 실탄 확보 콜마 '남매갈등' 봉합…BNH 3인 체제로 포스코퓨처엠, 최대 1.7조원 음극재 수주 [금융] ELS 17만건…'건당 과태료' 폭탄 터지나 [바이오] 정은경 "지필공 강화, 국민·의료계 공감체계 만들것" [유니콘팩토리] 인공호흡기 잡은 AI, 중환자·병원 살린다 [ICT·과학] 이진숙 면직·빅테크 과징금…방미통위 시작부터 뭇매 [건설·부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다"라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사재출연 계획을 알려달라는 질의에는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며 5월 1000억원, 7월 1500억원 등 모두 5000억원을 출연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조건부 사재출연과 복잡한 방식으로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최대 2000억원을 증여하겠다고 발표하고 미래수익이 발생해야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놨다. 이건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추가출연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자금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최고 부자로 재산이 14조원인데 안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MBK는 비상장회사로 유동할 수 없는 회사"라며 "제가 주식을 팔아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무엇보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들이 13일(현지시간)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저출산을 심각한 성장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낮은 출산율과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결정적인 성장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를 비롯해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필립 아기옹 교수(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프랑스 유럽경영대학원, 영국 런던정경대)는 인류가 정체의 시대를 지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역사적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를 내놓은 석학들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성장의 최대 위협 요소로 잇따라 지적한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이날 노스웨스턴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출산율 문제는 한국에서 일종의 침체를 초래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