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기업의 뷰티 제품을 대형 기업이 무단으로 모방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의 무단 모방 심각성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K- 뷰티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K- 뷰티를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대형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 탈취 행위에 대형·중견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 의원은 질의 중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퍼프와 다이소 판매 퍼프를 직접 제시했다. 그는 "생김새가 거의 동일하다"며 "중소기업은 이 제품을 5000원에 팔지만 다이소는 똑같은 제품을 1000원에 파는데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중소기업이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스스로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주의자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김 장관이 구청장 시절에는 원전 건설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얘기했고 민주당 정책위원장일 때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며 "얼핏 보기에 김 장관은 완전한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재 입장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과잉인 것 같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는 발언을 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가격상승 기대가 높은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우려에 대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강남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택 가격 형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된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가량 살았는데 공제를 줄였을 때 나타날 국민적인 공감대 등도 함께 살펴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 총합으로 과세를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 가진 주택의 가격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갖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명륜진사갈비의 미등록 대부업 의혹과 관련해 "가맹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명륜진사갈비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라며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재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진사갈비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재료비에 원리금을 추가 수취하는 문제를 앞서 제기한 바 있다"며 "명륜진사갈비가 대부업체로부터 2024년도에만 28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지만 최근 보니 이런 것들이 정보공개서에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전수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신고한 상표 등이 실제와 16%나 불일치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신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9월 동행축제'가 30일간 66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이번 동행축제에서 온라인판매전 6307억원, 오프라인판매전 327억원의 직접 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485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원이 판매돼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내수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전개되는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행사다. 이번 9월 축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되살아나는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국적인 연계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우선 온라인 판매전은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에서 2.7만개사가 참여하여 총 6307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롯데온에서 진행된 '동행제품100' 기획전은 동행축제 대표 온라인 판매전으로 자리매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 성과 중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은 전년 동기 대비 26배(6700만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23년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제재와 관련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물연대 제재와 관련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화물연대가 조사관의 사무실 진입을 막자 공정위는 이를 조사방해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5일 화물연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의 지위도 갖고 있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모든 선진국에 제안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1심 판결"이라며 "이같은 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실은 공급 쪽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라는 게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책으로 성안되면 발표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개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늘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전 공기업 통합에 대해 "아직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의견 수렴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전 공기업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됐다. 산업부 산하에 있던 한국전력공사와 석탄발전 5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도 기후부 산하로 이동했다. 이재명정부가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추진하면서 석탄발전 공기업 통폐합 문제도 논의되는 중이다. 박 의원은 "발전 공기업 통합은 공공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달성해야 하고 재생에너지와 공공성 강화 확대 목표도 줘야 한다"면서도 "이번 통합 논의가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 축소로 가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는 점에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고배당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높

벼 수확기를 앞두고 전남·충남 등에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확기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피해 벼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는 병이다.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 저하를 유발한다. 올여름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전국적으로 약 3만6000ha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1만3000ha)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충남(7800ha), 경북(7300ha), 전북(4400ha)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 공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담지 않았다.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산 가격이 늘어나면서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수확기 쌀값이 전년·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며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면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5일자 산지 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이라며 "다만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쌀값은 수확기에 들어선 이달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쌀 20kg당 소매가격은 6만6972원으로 전년 대비 25.8%, 평년보다 20.54%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 예상 초과생산량 12만8000톤(t)보다 더 많은 20만t을 과도하게 시장 격리했다. 이로 인해 쌀값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졌고 잦은 비로 조생종 수확까지 늦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는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