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대한민국 사회·경제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류 문명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조속한 탈탄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태양광·풍력,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가상발전소(VPP), 순환경제 등탄소중립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해사고와 침수가 빈번한 지류·지천과 도심, 극한 가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나면 빌려서라도 하는 속성이 있다"며 "이번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하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투자를) 주저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 문제가 많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할지 묻고 싶다"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과거에 내린 부분에 대한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며 "대신 거둬들인 돈에 돈을 더 보태서 기업지원을 특정 분야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업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정책을 하겠다"며 "경쟁

새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이달 중으로 선정된다. 총 6곳을 선정하는 데 49곳이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4곳 △전북 7곳 △경북 6곳 △강원 6곳 △충북 5곳 △충남 4곳 △경남 3곳 △경기 2곳 △인천 1곳 △대구 1곳이 접수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대상지를 6개 군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농업·농촌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가 소득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시범 사업 대상지를 신청받았다. 접수 결과 전체 인구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도한 경제 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기반 구축 △디지털 플랫폼 공정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경제 실현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경제 인프라 확충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경제를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유망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기술 탈취, 부당대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안정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426.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이번주 중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전 2차례 부동산정책이 집값 상승 억제효과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세제카드는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세제정책의 실패경험이 남긴 트라우마로 세제카드를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주 발표할 부동산대책에 대해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부분에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엔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안정화에 세제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6·27, 9·7 부동산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의 주택 매수심리가 100을 상회하는 등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유지된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도 13일 외환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안 그래도 높은 원/달러 환율을 더 압박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4.8원 오른 1425.8원을 기록했다. 이날 1430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425.3원까지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또다시 1430원선을 돌파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장중 고가는 1434원이다. 저가는 1423.6원으로 하루 동안 10원 넘는 등락폭을 보였다. 환율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자 외환당국은 "최근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외환시장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당국의 공식 구두개입은 지난해 4월16일 이후 약 1년6개월 만이다. 구두개입 직전 1434원까지 오른 환율은 당국이 개입하자 1427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낙폭을 키우면서 1420원 중반으로 내려갔다. 급등세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 영예는 '혁신 주도 성장' 연구에 기여한 3명의 학자에게 돌아갔다. 조엘 모키어(Joel Mokyr) 노스웨스턴대 교수,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피터 호위트(Peter Howitt)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그 주인공들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3일(현지시각)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이같이 발표하면서 "세 수상자는 혁신이 어떻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지를 규명했다"며 "기술혁신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모키어 교수는 경제사 연구를 통해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처음으로 지속적 성장을 달성한 원인을 규명했다. 그는 기술이 단순한 발명이 아닌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지식 축적의 산물일 때 비로소 '자기발전적 혁신 체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산업혁명 전엔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모키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조엘 모키어(Joel Mokyr) 노스웨스턴대 교수,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피터 호위트(Peter Howitt) 브라운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3일(현지시각)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이같이 발표하면서 "세 수상자는 혁신이 어떻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지를 규명했다"며 "기술혁신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엘 모키어 교수는 경제사 연구를 통해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처음으로 지속적 성장을 달성한 원인을 규명했다. 그는 기술이 단순한 발명이 아닌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지식 축적의 산물일 때 비로소 '자기발전적 혁신 체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수용하는 사회적 개방성이 성장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필리프 아기옹 교수와 피터 호위트 교수는 1992년 공동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

스웨덴 한림원은 13일(현지시간)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조엘 모키르·필리프 아기옹·피터 하위트 경제학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5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 16만5000톤(t) 중 10만t을 시장격리한다. 쌀값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쌀 할인행사는 이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과잉 물량은 약 16만5000t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만1000t(0.3%) 감소한 357만4000t으로, 예상 수요량은 340만9000t으로 조사됐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9% 줄었지만 10a(아르: 100㎡)당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올해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간 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량 중 10만t 격리 계획을 수립하기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후속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의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운용 방식 등 세부 협상안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주요부처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미국과의 관세 후속협상 진행 상황이었다. 지난 7월30일 큰 틀의 관세협상이 체결된 이후 세부 내용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그 대가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의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펀드의 투자방식이나 투자처, 이익배분 방식 등을 놓고 한미 간 의견 차가 상당해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펀드 자금 대부분을 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과 융자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처도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에 강점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