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다"며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다양한 대체 항로 모색, 그리고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탈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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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청정바다를 지키는 석탄발전?…에너지 전환 속도가 관건
작은 어선이 여유롭게 석탄발전소 앞바다를 지난다. 수도권 전력생산을 담당하는 발전 터빈은 쉼 없이 돌아가지만 바다는 평온하다. 지난달 30일 방문한 한국중부발전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풍경이다. 석탄가루가 흩날리고 주변이 검게 물들었을 거라 짐작했지만 내부는 '청정' 지역이라 불릴 만했다. 옥외 저탄소(석탄 야적장)은 바닷바람에 가루가 날릴 법했으나 자연 발화 방지를 위해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옥내 저탄소가 있는 신보령석탄화력발전소는 외부에서 석탄을 볼 수도 없었다. 보령화력발전소의 1·2호기는 2020년 12월 가동을 멈췄다. 정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가동 중단 이후 해체 절차는 없다. 역대 정부 모두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활용이나 해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호기 옆 3호기부터 8호기는 여전히 국가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 다만 5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모두 멈춰야 한다. 지금으로선 2038년이라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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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지급 예산 6조원↑…보험료율은 0.5%p 오른다
내년 국민연금 지급 예산이 두자릿수 비율로 늘어나 54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급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보다 12.6%(6조952억원) 증가한 54조5084억원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내년 노령연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5조7378억원 늘어난 48조4962억원이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내년에 각각 4조273억원, 5159억원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노령연금 수급자는 693만2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겐 월 평균 58만3000원이 지급된다. 올해 노령연금 수급자는 655만명이다. 내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수급자는 각각 106만8000명, 7만2000명이다. 국민연금 지급 예산은 2027년(60조273억원)에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한다. 2029년에는 국민연금 지급 예산이 68조306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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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늘어나니"…매년 조단위로 증가하는 기초연금 예산
고령화의 여파로 기초연금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조정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1%(1조5481억원) 증액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추산하는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7500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36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의 70%에 지급하도록 설계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와 지급액도 증가하는 구조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35년 1502만8000명 △2040년 1715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다. 현재 제도대로라면 기초연금 수급자도 이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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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탄소 재생에너지…모두가 찬성하는데 전기요금은?
내리쬐는 햇빛과 불어오는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시대다. 정부는 자연의 힘을 빌려 무탄소, 친환경 전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 없는 '1분'도 견디기 힘든 세상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요금은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kwh(킬로와트시) 당 연료비 단가는 △원전 6.40원 △유연탄 66.89원 △무연탄 72.03원 △유류 342.46원 △LNG 120.57원 등이다. 연로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는 어떨까. 2022년 지상형 태양광 1MW(메가와트) 기준 kwh 당 단가는 142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태양광 관련 설비 설치비를 포함하면 150원 정도다. 풍력은 더 비싸다. 드넓은 바다에 설치된 해상풍력의 경우 kwh 당 357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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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내외 기관, 올해 韓성장률 0.8~1.0% 전망…가장 높은 곳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0.8~1.0% 범위로 수렴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책 효과, 반도체 수요 회복을 근거로 일부 기관은 전망치를 소폭 올렸지만 건설 경기 부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대세 반전은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에는 소비심리 회복과 기저효과로 1%대 후반~2%대 초반 회복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연례협의에서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7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높였다. 하반기 들어 소비·투자 개선, 반도체 수요 회복,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내년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전망을 1.0%로 유지했다. 지난 6월과 같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2%다. OECD는 주요 선진국이 둔화 국면에 들어서는 가운데 한국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국제기구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곳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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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E 러셀 "한국, 내년 4월 WGBI 편입" 재확인
내년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이 예정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은 7일(현지시간) '20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WGBI 편입 일정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SE 러셀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WGBI 편입을 결정했다. 당시 올해 11월부터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편입 일정을 내년 4월로 조정했다. WGBI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최대 3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러셀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했다. 올해 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 08%다. 이는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4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라는 점에서 향후 변동 없이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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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맡기면 돈 줄게요"…운송장 사진으로 물건만 챙겨갔다
#. A씨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한 B씨로부터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편의점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낸 뒤 실물 운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찾아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스마트폰을 챙겨 사라졌다. A씨는 운송장 사진만 보고 물건을 넘겨준 편의점주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점주는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최근 개인 간 거래에서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산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사업자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택배 사업자들도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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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만 못했던 6·27대책"…금리인하 앞둔 한은의 지적
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의 효과가 과거 부동산 대책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 상황에서 추가 거시건전성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금리인하가 서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심도 나타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로 2018년 9월(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6·27 대책이 발표되고 7월 상승률은 1.1%로 둔화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1만2131건)보다 7월(4362건)에 큰 폭 줄었다. 하지만 과거 부동산 대책들과 비교하면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과거엔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나면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