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업황 둔화, '공짜 노동'을 당연시하는 사회문화 등의 문제가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날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2024년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2년 연속이다.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7.4% 감소한 26만230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시정지시를 통해 지난해 체불금액 중 90.2%인 1조8644억원에 대해서는 청산이 이뤄졌다. 임금청산을 받은 노동자는 피해 노동자의 98%인 25만7282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체불액이 6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일부 제조업에서 업황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체불액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체불액은 4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했다.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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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 특화 사업에 총 495억원 지원…세계 경쟁력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집중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해 선정한 1840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컨설팅(100억원), 수출(100억원), 제조혁신(100억원), 사업화(180억원), 인력(15억원) 등 5개 분야에 총 495억원을 지원한다. 또 정책자금, 창업·성장, 연구개발(R&D), 보증 분야에는 선정 절차 간소화, 평가 면제 또는 가점 부여, 지원한도 상향, 보증조건 우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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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경제 불확실성에…쓰는 현금 줄었지만, 쌓인 돈은 늘었다
가계와 기업의 현금 보유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나타나면서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에 따르면 개인의 거래용 현금 보유 규모는 1인당 평균 1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8만2000원)보다 2만1000원(+25. 6%) 늘었다. 월 가구 소득별로 모든 구간에서 현금 보유액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12만2000원)의 거래용 현금 보유액이 가장 많았다. 개인의 예비용 현금은 1인당 평균 54만1000원으로 2021년(35만4000원)보다 18만7000원(+52. 8%) 늘었다. 연령대별 예비용 현금 보유액은 70대 이상(59만9000원)과 50대(59만1000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은은 "향후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며 "예금금리가 오르면 보유 현금을 줄이겠다는 답변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현금 보유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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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 절반으로 단축
쿠팡,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특약매입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내에 대금을 줘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현행 정산기한의 적정성을 따졌다. 이후 유통 및 납품업계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우선 '직매입' 상품 정산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한 달 치를 모아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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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위반 대기업 50곳 적발…과태료 6억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에서 14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업엔 총 6억58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기준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대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30개 계열회사에서 공시의무 위반 146건이 확인됐다.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21년 131건에서 2022년 95건으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3억2357만원이 부과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8건(과태료 3억1345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5건(과태료 2124만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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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해류 영향?…최근 36년 동안 韓 해수면 약 11.5cm 상승
최근 36년간 우리나라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6년(1989~2024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이 연평균 약 3. 2mm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올라 약 11. 5c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원은 관측 개시 시점이 다른 조위관측소 간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모두 자료가 확보된 동일 기간인 36년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최근 10년씩 구간별 분석도 병행했다. 분석 결과 36년 동일기간 기준으로 지역별 상승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해안과 동해안은 연평균 약 3. 0~3. 6mm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남해안은 약 2. 6~3. 4mm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 경향을 나타냈다. 또 최근 30년을 10년 단위(1995~2004년, 2005~2014년, 2015~2024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시기와 해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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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남해 새 크루즈 거점 된다…해수부, 새만금·마산항 신규 기항지 지정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전북 새만금지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신규 기항지는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가깝고 전주·군산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 관광도 가능해 서해권의 새로운 크루즈 거점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항은 부산항·여수항을 연결하는 남해권 순환항로 구축에 유리하며 역사·문화·해양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새롭게 지정된 2개 기항지와 기존 7개 기항지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항지들이 해외 크루즈 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 유치 행사(포트세일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제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지방 정부와 협력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기항지 환영 행사, 지역축제 연계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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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연말정산 공제 확대, 환급 더 받으려면...'이것' 꼭 챙기세요
2025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연말정산이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챙기지 않으면 환급은커녕 정작 본인도 모르게 억울하게 돈을 더 낼 수도 있다. 올해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전년대비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공제를 더 받으려면 바뀐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야하는 이유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자녀 공제를 확대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지난해 보다 10만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 포함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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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첫 일자리' 지원에 초점…일부 부처→모든 부처 참여로
정부가 '첫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맞춘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다. 청년들의 주택 마련과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이어간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의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은 일부 부처의 몫이었지만 앞으로 전 분야, 전 부처의 참여로 확대한다. 일 경험이나 주택 분양 등에서 실제 지원을 받는 청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이에 따라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R&D 수행 시 청년고용 우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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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원화외평채 발행한도 13.7조원…WGBI 앞두고 시장 관리
기획재정부는 2026년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원화외평채) 발행한도를 13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발행 자금은 전액 기존 원화외평채 차환에 활용된다. 내년 원화외평채는 전액 1년물로 발행되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발행량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하되, 채권·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통화안정증권 1년물과의 수급 경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과 월별 발행 물량을 지속 협의한다. 연말 자금시장 위축과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을 감안해 상반기 발행 비중은 연간 물량의 55~60%로 다소 높게 운용한다. 우선 내년 1월 1조300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년물을 전문딜러(PD),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등 총 31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원화외평채 유동성 제고와 입찰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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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노조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는 조정 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조는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시 "무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중노위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주장하며 사건 조정 신청을 냈지만 두 회사는 이날까지 세 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중노위 결정으로 하청노조는 정당한 파업 권한을 확보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 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등, 한화오션에 대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등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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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고채 발행 225.7조…순증 발행 2.8조 줄이고 차환 확대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국채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증 발행을 줄이는 대신, 만기 도래 채권을 갈아타는 차환 발행을 늘려 국채 만기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6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국고채 총발행 한도를 225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발행량인 226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순발행 규모는 109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반면 만기 도래 국채를 상환·교환하는 차환 발행은 116조2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만기 집중을 완화하고 국채 구조를 평탄화하기 위한 조치로, 바이백과 교환 등 시장조성 목적의 국채 발행도 함께 확대된다. 시기별로는 지출 소요를 감안하되 월별 균등발행 원칙을 최대한 유지해 전체 발행량의 55~60%를 상반기에 배분하고, 이 중 27~30%를 1분기에 발행할 계획이다. 연물별로는 단기물(2·3년) 35±5%, 중기물(5·10년) 30±5%, 장기물(20·30·50년) 35±5%로 균형 있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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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원대 안착한 환율, 이틀 동안 43원 '급락'…안정세 이어지나
원/달러 환율이 최근 2거래일 동안 40원 넘게 급락했다. 외환당국의 강한 구두개입과 전방위적인 환율 대책이 효과를 봤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수도 이어지면서 1440원 초반대에 안착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9. 5원 내린 1440. 3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지난달 4일(1437. 9원) 이후 최저치다. 장중 한때는 1429. 5원까지 떨어졌다. 환율이 1430원선을 밑돈 건 지난달 3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9. 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장초반 1450원대로 잠깐 올랐지만, 오전 10시쯤 하락 전환했다. 오전 11시 이후에는 하락 폭을 키우면서 1430원대로 내려왔다. 장중 한때는 1429. 5원까지 떨어졌다. 최근 2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은 43. 3원 내렸다. 이번주 초까지만 해도 1480원 초중반대를 등락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지만, 지난 24일 30원 넘게 급락했다.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개입과 함께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대책을 발표한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