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오늘부터 26일까지 피지(Fiji)에서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중진공-세계은행 합동 정책연수'를 개최한다. 24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정책연수는 한국형 중소기업 정책을 전수하고 태평양 도서국의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에는 세계은행 관계자를 비롯해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 한국신탁기금 지원을 받은 5개국의 중소기업 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연수가 진행된 피지는 국제기구와 주요 개발협력 사업이 집중된 태평양 도서지역의 허브로 다수 국가의 정책 담당자를 한 자리에서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 중 하나다. 세계은행과 공동 연수 추진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모델을 국제개발 협력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기업 진단 기반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해외 마케팅 등 중소기업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축적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청 노조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사용자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설치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노사 간 갈등을 중재하는 현장 상생교섭컨설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행령과 함께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현장 상생교섭컨설팅 추진 등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조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해석지침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국내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생산·유통 제도 기반을 갖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입산 확대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국내 염소 농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염소고기 수입량(호주산)은 2010년 526톤(t)에서 2023년 5995톤, 2024년 8143톤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국내 염소산업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전국 도축장은 23곳이지만 이 가운데 염소 전용 도축장은 11곳에 불과하다. 추정 도축률은 약 56. 9%로 나머지 43. 1%는 불법 도축으로 추정된다. 유통 구조도 직반출에 편중돼 있다. 식육포장처리업을 거쳐 소매 유통되는 비율은 42. 8%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2029년까지 국내산 염소고기의 품질·위생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타 축종 대비 낮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 7원 오른 1444. 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국내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도 확대됐다. 다만 향후 소비자물가로의 파급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 6%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 9% 상승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소비자물가에 일정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부문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 4%)과 축산물(0. 9%) 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0. 7% 올랐다. 공산품은 1차금속제품(3. 0%)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 8%)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0. 6%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2. 6%)가 올랐으나 폐기물수집운반처리(-3. 2%)가 내려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서비스 부문은 금융·보험서비스(4. 7%)와 운송서비스(0.

집값 기대 심리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 대책과 세제 변화 예고 등으로 집값에 대한 기대가 꺾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비심리는 두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인식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108)가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형성된 결과다. 집값 기대 심리 하락엔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잇따른 보유세 부담 강화 메시지 등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실수요자들이 대거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2022년 7월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한 시기 이후 이번이 최대 낙폭"이라면서 "주택가격 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은 107인데 지금은 1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분업체의 밀가루 가격 인하폭이 충분치 않다며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밀가루 가격 담합조사 이후 일부 제분업체가 가격을 내렸지만 원가 하락분을 고려하면 인하폭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어림짐작해도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같다"고 밝혔다. 밀가루 가격을 담합 전 대비 최고 42. 4% 인상한 제분업체들이 최근 가격을 5%가량 인하한 것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제재가 임박한 시점에 제분업체들은 일제히 밀가루 가격을 인하했다. 공정위 조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설탕과 전분당(올리고당·물엿 등)업체들도 가격을 내렸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본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임 차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묻자 "현재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확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라며 "충실히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된 문제는 세입 문제도 있고 경기 흐름을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나머지 거시·금융 변수 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올해 1분기 세수 전망에는 "예산 편성 당시보다는 세수 여건이 좋다"며 "2월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3월 법인 결산을 해봐야 예측 가능한데 현 상황으로만 보면 반도체 호황,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법인세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급여 상승에 따라 증가율이 높다"며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하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달들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달러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 6원 내린 1440. 0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장중에는 1430원대 후반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달러 약세의 주요 원인이다.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 4%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도 달러 약세에 힘을 실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IEEPA 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면관세(글로벌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도 유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시장과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국 업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와 브라질 외교부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 김 장관을 포함해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 약 300여명을 초청해 공동 주최했다. 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분야에서, 브라질은 핵심광물·항공기·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이날 오전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브라질 통상 및 생산통합 협약'을 체결해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그린경제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에 부동산 레버리지를 하는 부분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기타 과제에 관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며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오 의원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면 그 결과로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냐'고 묻자 "정부가 세금으로 과도하게 그쪽(부동산 시장)에 쏠리도록 한 제도가 있었다면 이걸 정상화하겠단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사회적 인식과 일반적인 공감을 기초로 해서 세제개편안을 국회랑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미국발 관세 상황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면관세(글로벌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관세가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며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국 정부와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법원의 판결 문제이기 때문에 미 정부와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